[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를 연다.
이날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전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의원은 김진표 의원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경과’를 보고하고, 이재준 전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분야 정책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정책집행의 로드맵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100대 과제 중 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3건이 반영됐다. 수원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 4(현재 8대 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