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사설]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 효율인가 판단 회피인가?”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

문수철 기자

2026-01-26 10:15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6일 19시 50분

전체메뉴

#대법원 본안 심리 회피 논란

[사설]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 효율인가 판단 회피인가?”

많이 본 뉴스

국민의힘 금종례 수석대변인,“반도체는 쌓아가는 산업”…정치적 논쟁 멈춰야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교육감 선거에 드리운 정치의 그림자

김선교 도당위원장, “정치적 보복 반발.. 특검법 논란 증폭”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성과는 분명하다. 이제는 ‘다음 단계’를 말해야 할 때다”

임병택 시장 “K-바이오 허브 시흥, 시민 행복 중심 도시로 도약”

수원특례시,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 선언 동참…이재준 시장, 독서국가 선포식에서 선언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