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정부 인증제도에 ‘인증번호 없어도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은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이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인미래신문은 이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이라며 반박,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생략한 채 평택시가 납품받은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평택시는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문수철 기자

2026-01-25 10:34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5일 13시 44분

전체메뉴

#지방자치단체 공사 자재 관리

정부 인증제도에 ‘인증번호 없어도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

많이 본 뉴스

국민의힘 금종례 수석대변인,“반도체는 쌓아가는 산업”…정치적 논쟁 멈춰야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교육감 선거에 드리운 정치의 그림자

김선교 도당위원장, “정치적 보복 반발.. 특검법 논란 증폭”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성과는 분명하다. 이제는 ‘다음 단계’를 말해야 할 때다”

임병택 시장 “K-바이오 허브 시흥, 시민 행복 중심 도시로 도약”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첨단을 말하는 안산, 실행은 어디까지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