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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 “농업인 기본소득 정책은 공익적 가치이다”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는 농업·축산업·어업이 나가야 할 방향 제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농·어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농업인 기본소득 정책은 공익적 가치이다”는 필두로 “농업인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을 4일 본지를 비롯한 5개 인터넷 언론사가 만났다.
 

이날 박윤영 위원장은 “농업인 기본소득 정책은 공익적 가치이다. 농업인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업·축산업·어업 등이 경기도 농정분야 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농업이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 되고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존 산업임을 모두가 인식해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홀대가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과 일문일답 이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2019년 최대 쟁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2019년 농정해양위원회에는 친환경급식의 확대, 고교 무상급식 도입, 예산확충 등 해결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농업인기본소득 도입에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전체 농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또 이재명 지사님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 농민기본소득 보장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 기본소득은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넘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인 기본소득 정책은 공익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담 해야 할지 그에 대한 대책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농업계의 포퓰리즘 이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공익적 의무 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함께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구제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구제역 방역은 백신접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등 우제류 전 두수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부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발생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발생초기 강력한 방역조치로 경기도내 타 지역으로의 전파는 없었다.


매년 발생하고는 있지만 백신접종을 통해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경기도는 연간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백신접종이 어려운 노령 등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를 동원해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와 협조해 방안을 강구해가도록 노력하겠다.  

 

 

▶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농정해양이 홀대를 당해왔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과거와 달리 먹을거리가 풍부해지면서 농업, 축산, 어업 등 1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저하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대다수의 관심을 끄는 정책에 투자하려는 사회 기조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예산 배정, 우선순위 투자 등에 농정해양 부분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홀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저는 농업 등 1차 산업이 나라를 지탱하는 주요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이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 되고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존 산업임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선행 돼야 하고, 그래야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홀대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려운 시기, 우리 농어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우리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농어민에게 힘이 되고,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제철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가족의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농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정시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대농과 더불어 소농을 중시하고, 영세농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또한, 시설지원 위주의 하드웨어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


▶ 도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추진과정 등에 대한 애로점은 없었는지?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지만,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재배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따라서 식재료 공급가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친환경급식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 학교 등에 차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참여 희망학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재배, 전처리, 유통, 학교소비 등 각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정립하고 각 과정 담당 주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보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현재 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도내 농가와 유통업자, 학교급식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친환경 급식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뿐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가 도민 모두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통한 신선농산물 공급, 농식품 안전성 검사 및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관리를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농민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먼저 향상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촌이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기반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농정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농정분야의 기반구조가 갖추어 져야 한다.


농가경제는 각종 농자재비, 노무비, 임차료 등과 같은 농가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악화되고 있고 농가인구는 크게 줄고 있다. 농업인들의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쌀 생산량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논 타작물 재배 확대 유도 등), 실효성 있는 금리부담 완화, 농자재 가격인하 유도,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 등의 정책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


그리고 농업자원·관광자원·문화자원을 융복합화 해 고부가 가치가 창출 가능하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등 젊은 세대가 귀농할 수 있도록 창농 교육부터 영농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추진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농정시책들이 잘 이루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

 

▶ 앞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농정 100년 대계를 위해 이것만은 꼭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저는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꼭 성공시키고 싶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앞서 농정분야 예산을 증액 시키고 싶다.


저는 농정분야에 관심이 많아 제8대, 9대 도의회에서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그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농업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입이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농어업 인구, 경지면적, 쌀 생산량은 등 농업통계로 미루어 볼 때 경기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럼에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약3.4%의 점유율로 타 시․도 중 농업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은 농정예산 홀대에 반발해 삭발식을 비롯해 수차례 도정질의와 5분 발언, 예산심의 중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농업 홀대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향후, 예산투자에 있어 농업부문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농정분야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저는 제9대 경기도의회 304회 정례회 때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기도내 농촌 3농가 중 1농가는 고령농가로,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가격경쟁력 약화로 일손이 많이 가는 작목은 재배할 수도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또한, 농업시장의 개방화로 1차 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서는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발의했던 조례는 도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지원 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고령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제출도 기억에 남는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제304회 정례회 때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경기도 내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경기도 농민이 염원하던 농업경제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이 가능해 졌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농어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직을 맡은 박윤영 의원입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을 지키시는 우리 농어민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농정해양위원장 직을 맡고 보니 농정분야 발전을 위해 어떻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농업인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농어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도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업·축산업·어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농정해양위원회가 경기도 농정분야 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농업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경기도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동취재]

-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
-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 기자
- 비전21뉴스  정서영 기자
- 플러스인뉴스  이연자 기자
- 중앙뉴스타임스  방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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