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연정의 성공 여부 평가는 오직 도민만이 할 수 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연정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연정은 도와 도의회 양당의 협치로 이뤄졌다. 첫 시도였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 경기도와 도의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단체, 최고의 광역의회로 평가된다”


5월 20일자 뉴스원이 보도한 “이재명‧남경필, 채무제로 이어 ‘연정’으로 신경전” 기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축사했던 내용이 인용되었다.


이는 ‘경기연정 성공’에 방점을 둔 발언이 아니다. 경기연정을 하면서 의회 내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남 지사와의 연정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9대 전반기에 집행부인 경기도와 연정을 한 것은 오직 도민과 민생을 위해 의원들이 싸우지 않고 협치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반기 연정은 사상 초유의 광역의회 준예산 사태라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2015년 말, 남 후보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도의원들의 예산안 처리를 적극 저지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다쳐서 119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본회의장 싸움’ 장면은 언론에 대서특필돼 ‘싸우지 않는 연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 같은 전반기의 준예산 사태는 이듬해에 도민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경기도의회는 후반기 연정을 시작할 때 ‘책임연정’을 표방했으며, 의장으로서 연정의 주체에서 빠져 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연정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연정합의문에도 담겨있는 사업인 체육관 건립 예산을 포함해 2천억원 이상의 부동의예산을 남겨 놓아서 또다시 무책임한 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연정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경필 후보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정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연정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정은 선택의 문제이지 정답은 아니다.


또한, 남 지사의 ‘연정 성공’ 자평은 남지사만의 평가로서, 진정한 성공 여부의 평가는 1,330만 경기도민이 하는 것이다. 남 후보는 연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좀 더 도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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