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에 꼭 들어가는 한 마디가 있다.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후보는 거의 보지 못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대다수의 후보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도지사 후보들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 5,000원도 안 되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불안에 떨면서 최저임금에 근접한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양산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얼버무린다. 그들도 답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후보는 “규제개혁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라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 일자리 약속까지 한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파트타임인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경기도에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이 있고, 투자규제를 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큰소리치시는 대부분의 후보님아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수원 지역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면접했다고 한다. 임 비서관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영통지역 당원들과 광교산 산행, 오찬에 이어 당협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방의원 출마하는 후보들을 면접 심사하고 경선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남경필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특정 인사를 수원시장 후보로 지원하기로 밀약까지 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지방 의원 후보들을 면접한 후 당내 경선 캤만� 정하고, 수원시장 후보 내정에 가담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냅퓜� 등),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달 주광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남경필 의원을 만나 도지사 출떳� 권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은 나몰라라 출마를 강행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장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고 응원까지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연이은 지방선거 개입 논란은 선거 중립을 의심케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지는 일
“불쌍한 사람을 돕고 약자의 편에 서던 나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습니까? 잊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국 유일의 4선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신음하는 국민들을 구하고자 거대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공공성 수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뉴딜(New Deal)’ 정책으로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 원혜영 국회의원 사람의 가치-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 정치로 인한 민생파탄을 좌시할 수 없어 통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갈망하던 한국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두 세력의 통합 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신당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폭발적인 국민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혁명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만, 무능한 집권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새정치는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는 정치입니다. 통합신당은 ‘잊혀진 사람, 당신의 가치’
연일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자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에 경기 광주와 동두천, 서울 강서구에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가 하면, 하룻밤 사이에 30대 여성이 자식 둘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아들만 사망하는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일반인의 자살이 늘어나는 ‘베르테르 효과’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저들도 못 버티는데 내가 어떻게?”라는 심리에서 이어지는 ‘공감 자살’로 보는 게 더 맞는다는 의견이다. 공감 자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 모녀의 자살은 극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반을 더 닦아야 한다. 세 모녀의 자살 소식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편이구나 하면서 위안을 삼았는데.. 공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안타깝다. 공감 자살, 무서운 것 같다. 주위를 좀 더 돌아봐야 겠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년전 전국을 공포의 대상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 경기도 분당에서 일어난 노인 피살 사건, 카드빚을 비관하여 가족이 모두 생을 등지는 사건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독도! 우리 모두 알아야 지킨다. 위안부 문제! 우리 모두 가슴으로 느껴야 ◀최인혜 전 오산시의원(국제관계학 박사) 1905년 2월 22일은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결정하고 서류상으로 찬탈한 날이다. 바로 오늘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청중들은 독도문제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시마네현 의회 의장에게는 야유를 보내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한 일본 유신회 의원에게는 환호를 보내며, '위안부=성노예라는 거짓말을 그만해라'는 한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건채 시위를 벌였다. 우익단체 차량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채 다니기도 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일본의 작태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지속적인 그들의 독도 영유권 도발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부정에 대해 비난하고 반성을 촉구해 왔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이런 상태로 100년쯤 지나
야권에 ‘버스공영제’ 같은 민생이슈에 집중할 것 주문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쓴 '세렌디프의 세 왕자'에서 유래한 말로 인도의 세 왕자가 보물을 찾아 나섰다가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 우연히 찾아온 행운 때문에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동화입니다. ▲ 원혜영 국회의원 세렌디피티는 말 그대로 '우연에 의한 창조'를 뜻하는 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인위적으로 금을 만들려다가 결국 금은 얻지 못했지만 엉뚱하게 화학의 발전을 가져온 고대연금술사들의 경우를 빗대어 흔히 사용됩니다. 연금술사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발명품들이 세렌디피티의 결과로 만들어 졌습니다. 구글, 페니실린, 화약, 비아그라 등이 모두 세렌디피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도 세렌디피티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버스공영제 전면실시로 전국적 모범이 되고 있는 신안군의 경우 처음에는 야간 선박운행을 시행하려다가 배가 다녀도 버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후속조치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섬이 많은 신안군의 특성 상 야간선박운행이 필요하다보니 생각지도 않은 버스공영제까
경기도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즉각 이행해야 지난 1월 21일, 일제강점기 시절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일본 무기농장에서 강제로 노역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원혜영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제2차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 고양시의 저현고 학생들의 역사동아리 ‘견달천의 비상’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가 하면, 손수 만든 팔찌를 판매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할머니들을 돕고 있습니다. 1250만 경기도민은 미래세대 앞에 결코 부끄러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돼 선 안 됩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 온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더욱 춥기만 한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경기도는 즉각 근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이 터지고 있다. 6.4지방선거가 4개월 남짓 다가오자 너도나도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6.4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연일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세를 과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오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상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일 90일 전 이후는 출판기념회를 개최는 불가능하다. 이에 출판기념회를 너무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지인이 저자를 선전했다면 큰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활동 경험이나 생각을 묶어 책으로 내는 것은 어느 곳 하나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여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출판기념회와 관련, 개최 시기만 규제하고 있을
철도,의료 민영화는 거짓 민생이다. 대한민국, 삶의 위기다. 한 때 70%에 달했던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속에서 1,000조 원대 가계부채,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전월세, 교육비와 통신비가 주된 요인이다. 노인빈곤율 세계 1등, 자살률도 세계 1등이라는 사회지표에 관용과 배려의 수준이 OECD 꼴찌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여기에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비정규직, 해고 남발 등 최악의 고용불안도 국민들의 삶의 위기를 재촉한다. ▲원혜영 국회의원 박근혜 정권이 철도민영화 강행에 이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연말,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의료 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선언했다. 약사들과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고 시민사회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돈이 되지 않으면 환자를 받지 않는 나라다. 지금도 대한민국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의료비가 자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거나 재선정 과정에 있는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선정 또한 선정 과정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개입이 부당한 외압으로 작용하여 학교들의 자율적 교과서 채택과정을 왜곡할까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중단하고 신중한 교육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이홍동대변인 2014년 1월 7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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