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도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토론회 개최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지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입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마련된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김지환 의원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회, 아파트선진화 운동본부, 투명한아파트 만들기 등 민간단체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도지회,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등 관련협회 대표, 민간위원,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의 세입자 거주비율이 37%에 이르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비, 관리규약 등은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입자는 관리비 심의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하여 입주자 등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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