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과천시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교복 입찰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누락 문제가 불거지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산으로 알고 구매한 교복이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 교복 입찰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3년간 착용할 교복이 국내산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교복 라벨에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교복 입찰 평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업체의 전략적인 ‘꼼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의 현행 교복 입찰 평가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5점 만점을 받지만, 일부 품목만 국내에서 생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다. 이 2점의 차이는 다른 평가 항목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해외 생산이 입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업체는 이 허점을 이용해 교복 품목 중 일부만 국내에서 생산해 점수를 확보한 후 나머지를 해외에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다. 업체들은 최종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원산지를 숨기고 있다가, 나라장터에 계약을 등록하는 마지막 순간에야 ‘인도네시아산’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 측은 최종 납품 후에야 교복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교복 업체는 작년에만 약 250억 원의 예산을 낙찰받았으며, 그 중 약 70억 원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복의 국내 제조와 관련된 공임비로 계산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광역시는 교복 입찰 평가표에 ‘원산지 증빙 서류’ 미제출 시 15점을 감점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입찰 통과 기준 점수를 경기도의 80점보다 높은 85점으로 설정해 해외 생산 업체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교복 산업 보호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인천시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무상교복이라지만 우리의 혈세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교복 문제는 개별 학교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교복 산업을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현실화와 원산지 표기 강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