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후보, 정부 경제정책의 엇박자 행보 지적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고통 덜어줄 수 있는 유연한 정책 필요성 강조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우한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실물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려 발표한 것에 대해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소비심리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정세균 총리는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급격히 얼어붙은 경기로 인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회의까지 열어 대규모 추경과 감세는 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대책 흐름과 상충되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8일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5.9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평균 14.75%, 일부는 25.5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후보는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소비심리 위축과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치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세금 얼마 오른다고 서둘러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산가들은 세금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를 올리면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아도 당장 팔 길이 요원한 마당에 세금과 대출, 경기위축까지 겹쳐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용남 후보는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상승 폭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급변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금의 위기를 넘길 때까지만이라도 인상의 범위를 재조정하거나 유예 등의 유연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적 행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남 예비후보,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철도 중 단선으로 공사된 구간 없어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화 추진으로 수원시민의 교통편의 제공할 것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전국 지하철 및 철도 중 단선으로 공사된 구간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단선으로 공사를 추진한 구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공한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 및 철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광역철도가 단선으로 개통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기 설치된 대부분의 단선노선은 이용객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단선 철도에 대한 사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35건, 2018년 46건, 2019년 32건으로 총 11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 철도사고 총 276건의 약 4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9년 기준 국내 철로 총 연장은 4,077km이고 이중 단선구간은 1,504km로 전체 철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장 대비 사고비율은 단선구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8일 국토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으나 노선을 복선에서 단선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하지만 신분당선 연장선 주 이용이 예상되는 광교·호매실 지구 주민들은 이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천 993억 원을 납부하고 입주한 상황에서 기존의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하게 되면 신분당선 이용에 있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선 착공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용남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착공부터 기존의 복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이 확정되고 착공이 되면 이후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국책 사업을 추진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밝히며, 선거를 의식해 지역 주민의 향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 언급했다.

 

덧붙여 만약 이번 21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다면 지금의 신분당선 연장선을 기존의 복선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잠재적인 불만을 제거하고 점점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과 수원 인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김용남 후보, 과감한 세금감면과 납부유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살 길 터줘야

지난 외환위기 당시 전처를 밟아서는 안될 것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16일(월), 우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납부기한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재해 복구비용 보조와 소상공인 자금융자, 각종 세금과 통신·전기요금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주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는 만큼 세금납부 유예와 감면,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전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12일 기준 1만 2,183건으로 2019년 한 해 총 신청건수 1,514건의 8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남 후보는 “실물경제의 위험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장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유예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금내고 파산하는 경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아닌 세금납부 유예와 감면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이 될 수 있고 세금 납부 유예로 지출을 막아 단기간이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남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고, 대출에 평균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에 납부가 예정되어 있는 올해 1/4분기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추가적인 과감한 세금 감면 조치가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한 코로나19 사태 두 달 동안 일용직과 비정규직은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은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는 최악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서류심사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지난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으로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려 파산자가 속출하고 신용불량자와 극빈계층을 양산해 더 큰 구제자금을 투입했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말했다.

 

 

김용남 후보, 여당의 추경증액 요구는 내년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발상

정부는 기업의 세금감면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시장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증액과 관련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다음해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우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이 경기를 살리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어나자 13일(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서서 당·정간의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우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의 힘을 키우고자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일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압박에 대해 간접적으로 실망을 토로했다.

 

이번 우한 코로나19의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 7천억원으로 만약 민주당이 제시한 6조원 이상이 증액되면 우한 코로나 추경 규모는 18조원을 넘게 된다.

 

이에 김용남 후보는 우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여당은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지난 김경수 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주장과 이번 추경 증액 요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예로부터 아무리 굶주리더라도 내년에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지는 않았다”고 언급하며 현재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우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정부는 계속 시장에 국민의 세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나 추경예산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와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전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행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틀 안에서는 정부예산을 아무리 투입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는 일시적으로라도 기업의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여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남 후보, 대한간호협회 간담회 통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의료계 시스템 정비 약속

의료인의 희생이 아닌 현실에 맞는 의료 시스템 정책을 통해 질적 성장 도울 것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11일(수)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대한간호협회 소속 경기도간호사회 수원시분회를 찾아 우한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간호사분들을 격려하고 간호 업무 환경실태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1923년 조선간호부회로 창립된 대한간호협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인 단체로 협회에 소속된 간호사는 전체 의료인의 약 67%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간호 인력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해 현실적인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간 간호사 임금 및 근무환경 격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실제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 간의 임금격차가 최소 1,850만원에서 최대 4,480만원으로 간격이 매우 크고 비보건 의료기관의 임금이 보건의료기관보다 높아 지역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간호사 이탈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한편 간호간병포괄서비스 시행으로 보호자 대신 간호 인력이 종합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 간호사 약 43만 7천여명이 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간호사의 경우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2교대 업무나 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특성 상 인수인계와 업무준비 등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기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남 후보는 오랜 기간 입원 중이신 어머니의 간병을 하며 의료인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인의 자질이나 수준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이나 우수한 인력 활용의 바탕이 되는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기에 의료계 전반적인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금까지 간호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보다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이 실질적인 간호 서비스를 체감하는데 있어 성장이 더딘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양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성장정책을 고려할 뜻을 밝혔다.

 

덧붙여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의료 시스템의 부재는 이번 우한 코로나19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부분을 의료인의 희생으로 대처해 왔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의료계 시스템 정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뜻을 전했다.

 

 

김용남 후보, “여당은 51조원 풀어 표 살 생각하지 말고 중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신속히 자금지원 해야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4.15총선용 현금을 살포해 매표(買票)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필두로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은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가량의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약 51조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김용남 예비후보는 “정부와 여권은 아직도 현실인식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위축된 경기는 국민이 우한 코로나19감염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밝히며 현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경제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단적인 예로 인터넷 쇼핑을 제공하는 쿠팡의 2월 결제추정금액은 1조 6,300억원으로 전월(1조 4,400억원)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베이코리아 14%, 11번가 13%, SSG닷컴 15% 등 대부분의 인터넷 기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천 만원을 지급한들 우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경기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우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4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하였으나 전체 신청건수 6만 4,368건 중(9일 기준) 실제 대출은 3,066건에 그쳐 집행률이 4%에 불과한 실정이라 전하며, 현재 대출심사에만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상 하루하루가 절박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업이 망한 후 지원금을 받는 실패한 대책이 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국민은 우한 코로나19와 절망적인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와 여권은 돈 쓸 궁리와 매표행위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비판하며 “우한 코로나19 감염 종식이 진정한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 정부와 여권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선별하고 절차를 간소화 해 속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유아적인 발상이 아닌 현재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업을 접거나 제 2금융권으로 쏠려 대출금 상환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재의 지원자금 규모 이상의 대규모 자금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남 예비후보, 체육전공 학생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 마련할 것

현실적인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환경 마련해야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일) 관내 체육전공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만나 현행 학교 체육교육의 실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창동계올림픽 7위, 브라질 리우올림픽 8위 등 전 세계 다양한 스포츠 대회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이면에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이에 정부는 학생선수들의 공부할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말에만 대회에 참가하고 주중대회는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주중대회 전면 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관계자는 “지금까지 체육 전공학생의 경우 시합이나 경기에 참가할 시 수업일수는 물론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행 체험학습 기준인 2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학습권을 보장 취지에 동의는 하지만 1년에 4회 정도 개최되는 전국대회 대부분이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반해 실질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랭킹 포인트를 쌓고 출전자격을 얻어야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정부가 제시한 학교체육정상화 방안은 체육 특기생들에게는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와 자퇴를 고민할 정도라며 운동선수의 인권을 말하면서 운동선수의 꿈을 가로막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과거 국제 스포츠 대회 수상이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기에 체육 엘리트 양성 문화가 고착화 된 원인”이라 전하며 “그동안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요즘 학생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운동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정책적으로 필수 운동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체육 특기생이나 체육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따로 마련하여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학교별 안전문제로 인해 주말 체육관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체육관 이용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만큼 각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체육 특기생들이 주말에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김홍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