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모가 앞치마를 착용했다면 그것도 ‘취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C-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도 서빙·설거지·조리·계산 등 실제 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가족으로서의 일상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근로는 어디에서 구분해야 할까요? 앞치마를 착용한 사진이나 영업장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만으로 실제 근로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지속성·반복성·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C-3 체류 외국인에게 가족 식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취업 제한 원칙은 지키되, 한국에 정착한 자녀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 부모에게 그 목적에 맞는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류경로가 충분한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가칭 ‘가족돌봄 체류비자’ 신설 또는 현행 F-1-5 방문동거 체류자격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이 법무부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는 1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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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제한적입니다. 별도의 장기체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C-3 단기방문을 이용하게 되지만, 가족방문을 위해 입·출국을 반복하면 장기체류 목적이나 취업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 간 도움과 취업활동의 경계입니다. 손자녀 돌봄과 가사 지원,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에서의 일시적인 도움을 어디까지 정상적인 가족생활로 볼 것인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2026년 8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가족돌봄 체류비자 신설 및 F-1-5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이 공식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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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장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30%가량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49%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 원, 학교급식비 약 584억 원 등 민생·필수사업에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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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몰리면서 충전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제도의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예약제·추첨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과 별도의 신청·충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고물가 시대,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민생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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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 양평군과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약 12년 만에 다시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평 주민들은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지만, 이번 직행 노선 신설로 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강고속은 홍천을 출발해 양평터미널과 양평IC를 거쳐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하루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평 공항버스는 2008년 운행을 시작했지만 적자 운영 등의 이유로 2014년 운행이 중단됐고, 이번 노선 신설로 약 12년 만에 다시 공항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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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실수요자, 부동산 관련 유튜버 등이 함께 참여해 주택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세제 개편,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라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역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헤드라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와 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0월 초까지 관련 시·군과 공동출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기존 단기 투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도체와 AI,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 등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와 관련 조례 제정, 시·군 공동출자 협약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출자 대상 시·군으로는 수원특례시와 화성특례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등이 언급됐으며, 용인시와 성남시의 참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목표로 경제와 교통, 정주환경, 문화·관광, AI 기반 스마트 행정을 아우르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소·바이오·방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평택링' 구축을 통한 30분 생활권, 광역철도망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문화·관광벨트 구축, AI 스마트 행정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가 개원식을 열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계철 의장은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결과"를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도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 행복을 실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31명의 의원들은 시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고 윤리강령을 낭독하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경기헤드라인] 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처리 적정성을 문제 삼은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명확한 대상자와 범죄 혐의, 관련 증거가 포함된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민원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기록과 블랙박스 확인 과정, 민원 재이송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택 상수도관 관련 고충민원을 약 3개월 만에 직접 조사 없이 경기도로 이송한 사례도 함께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헤드라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AI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교육 비전 '경기교육대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AI 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혁신에 나섭니다. 이번 정책에는 경기AI교육원 설립, 교권보호국 신설, AI 교육환경 구축, 안심에듀버스, 교육자치 강화, 교육 협력 생태계 구축 등 5대 정책 분야와 100여 개 실행 과제가 담겼습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농정해양위원장 1석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헤드라인] 이계철 의장은 인터뷰에서 “의회의 모든 판단 기준은 시민이어야 한다”며 시민 중심 의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쟁보다 민생, 대립보다 소통을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조대왕이 상업도시를 꿈꾸며 조성한 수원남문시장이 대한민국 대표 백년시장으로 선정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수원시는 오는 2027년까지 약 40억 원을 투입해 '왕의 시장' 테마거리 조성, 야시장과 야간축제 활성화, 행리단길과 통닭거리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1796년 정조의 꿈이 담긴 남문시장이 역사와 전통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10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종옥 의장이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중심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헤드라인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소상공인 회복과 세교3지구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는 성숙한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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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8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