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조치를 유보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담보 없는 결정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②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③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제정의 궁극적 취지이다. 서지영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 증진은 물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라며 “조례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운용될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환 의원은 “서구는 530개 조례가 시행 중인 한편 사후적 조례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방대한 양의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남원 의원은 “해당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 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업무를 서구복지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한 TF 구성을 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8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개최됐으며, 먹거리 부스·체험관·전시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억 원 규모의 행사다. 이재선 의원은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당초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해 지역 대표 음식과 세계 자매·우호도시의 전통 음식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시작했고, 수원갈비 등 ‘오미(五味)’와 여러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다양한 국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수원시가 항공비까지 전액 부담하는데도 자매·우호도시는 두 곳만 참여했고, 수원의 맛과 문화를 알릴 핵심 요소도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수원의 맛을 세계에 알렸다’는 과장된 성과 포장만 남은채 시민 체험 축제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 운영에 대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반복하다보니 시민 참여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 2·3, 망포 1·2)은 지난 11월 2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참석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일부 복지관의 경우 위원장 등 일부 위원의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참석이 저조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관심을 요구하고, 당연직 위촉 공무원의 경우 책임 의식이 있는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주 28일, 환경국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 기획력과 행정소통, 도로건설 현장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수원 K-뷰티박람회에 대해 참가기업 구성도 미흡하고 행사 방향성도 불명확한 부분을 지적하고 백화점·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반화된 파우더룸 콘셉트와 뷰티 체험의 결합을 예로 들며 뷰티와 생활편의가 결합된 새로운 컨셉을 내년 박람회부터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수원K-뷰티박람회가 2억 5천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매년마다 동일한 지적에도 개선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수원K-뷰티박람회가 수원시 전략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와 행사 전문성 강화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해 특색 없는 부스 나열 중심의 행사로는 시민 참여·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수원시가 항공료 전액을 부담하는 해외세프 초청은 행사운영비 대비 효용성이 낮은 부분을 비판하며, 정조대왕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지난 11월 2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 다양화와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0개소의 생산품이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품목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최근 원예 농업 생산품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원예 생산품 제작은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니 향후 생산품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독사 대응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AI 스피커 활용 사업, 안부 확인 사업, 고위험군 외출 유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김은경 의원은,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의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발굴·모니터링·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지난 28일, 환경국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중심 행정 전환을 요구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올해로 3회째 개최된 수원 K-뷰티 박람회에 대해 뷰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의 시비와 총 4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고, 전시 참가기업 61개 중 수원 기업은 10개에 불과한 점, 위생·비관련 분야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한 점, 체험 인원 산정의 허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실효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또한, 단발성 박람회로는 산업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산을 전시 행사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해외바이어 연계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연화장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고 직원 불친절 민원 누적, 야간·새벽 문의 응대 미흡, 유골함 진공 작업 공간 부족 문제 미해결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연화장 친절도 제고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광주본부 출범식이 29일 오후 3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주거·돌봄·교육·일자리 등 시민의 일상 전 영역에서 소외 없는 삶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광주형 기본사회’ 비전 제시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안태준 국회의원, 이선근 기본사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광주시·도의원, 강남신 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복지·교육·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기본사회 비전 실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공동대표 박남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광주는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힘과 상생의 정신을 지닌 도시로 광주형 기본사회를 실천하고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모델로 승화시키자”고 호소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임창휘 공동대표는 “기본사회는 단지 정책 변화나 특정한 제도를 넘어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사회적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소병훈 국회의원은 “기본사회는 하향 평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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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