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는 4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상권 분석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영 의원은 어르신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담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9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별관 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생 인권 보장 및 법률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노동인권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확대됐고, 교육 시간도 ‘연2시간 이상’에서 ‘학기별 2시간 이상’으로 강화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고 말하며,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생 눈 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계고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기도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시흥4)은 4월 29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정왕본동·군자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복합체육관 건립 등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종배 의원은 교통, 체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의원은 특히 ▲정왕본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내년도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시기 조율을 강조했고, ▲군자동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실현 가능한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합체육관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활용 등을 통한 체육공간 마련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서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서 나온 지역 현안들이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와 저성장, 기후·인구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핵심 과제”라며,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와 도심 내 저활성화 지역을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교통과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될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각 시·군의 복합개발사업이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츠, 신탁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고양시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감사관 직무대리 등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제5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김학영 부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5년 1차 추경에 제출된 백석동 업무 빌딩 부서 이전 사업과 2023년에 진행된 주교동 신청사 부지 관련 특정 감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부서 이전 사업이 이전 대상과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2023년 특정 감사 결과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임에도 이를 이유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이 재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와 관련된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학영 부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9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 간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에서 참석하여 원도심 쇠퇴, 청년 정착 부진 등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담회에서 신천ㆍ대야ㆍ은행동 일대의 어두운 골목길을 ‘할렘가를 연상케 하는 수준’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낙후된 조명과 열악한 환경이 범죄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도 개선 및 도시재생 예산의 집중 투입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신천동 로데오 거리 등 원도심 상권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청년 유입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책은 진입단계만 건드릴 뿐 중장기적 관점은 빠져 있다”라며, 창업부터 자립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시흥이 아직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이 부족한 도시다. 단순한 여가가 아닌 학습ㆍ문화ㆍ상담이 융합된 청소년복합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천천 물흘림 사업과 관련해 “광역상수원에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화재 예방과 피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하며,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높이 1.5미터 이하의 경사지붕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 우레탄 도포 등 방수 공사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방수 공사는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장마철에도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외벽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은분 의원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로 시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앞으로 민원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임은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중1·2·3·4동·약대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는 친환경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실제 차량을 완충하는 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이미 최초 2시간 면제를 시행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과 이용 확대, 나아가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해 통과된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이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 대상을 기존의 행정구역 기준에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내에 직장을 두었거나, 관내 학생인 경우에도 부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권 내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되고, 체육시설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실제로 부천에서 생활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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