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과 관련하여 “2025년도 선도교육지원청 지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자료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교육2섹터 정책위 자료’ 등을 위원회와 적극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100% 교육청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매칭을 이끌어내는 등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전년 대비 증액된 지역교육협력 예산 331억 6천만원에 대해 “거점형 돌봄센터(온동네 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돌봄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 없이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남양주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2028년 착공 약속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점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다시 4월로 두 차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일정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사업 규모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신청이 6월 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8년 착공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 병행 추진 등 단축 방안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예타 대상 선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속도로 2028년 착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동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성남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성남시 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시설 간 연계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의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의 문화·예술·학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화성시 조경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조경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화성시 조경협의회 강선수 회장과 회원, 시 건설과 및 공원녹지사업소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경협의회 측은 간담회에서 ▲조경시설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우선 원칙 등 실효성 확보 ▲전문건설업체 등록 실태 점검 및 페이퍼컴퍼니(부적격업체) 단속 강화 등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배정수 의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관내 조경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은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관내 조경업체들의 시 발주 계약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어“특히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당한 지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 매립 추진으로 인천 앞바다 매립 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소유권 확보 및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에 대한 매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매립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관련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날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선 국가관리 항만구역인 인천항의 특성상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해양수산부와의 장기적인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실제,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 105만 평 규모의 사업 등이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허식 의원은 “인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도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선포식은 화성특례시가 지난 2025년 10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인증을 획득한 데 따른 공식 행사로,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서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모니터단·홍보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 고령친화 정책의 연구·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과 현장 의견 제시를 맡는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은 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체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윤 의원은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되짚었다. 특히 윤 의원은 2025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주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흐름 속에서 양평군에서도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조례는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기보다 변화에 맞춰 수정·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조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지원 범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명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지원 가능 범위를 조문에 구체화했다. 신설된 지원 항목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급식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기존 조례에 지원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행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지원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026년 2월 10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친선결연식을 개최하고,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친선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과 이호귀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양 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농 간 상생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대한 뜻을 함께 나눴다. 이번 친선결연을 통해 양 의회는 의정 운영 경험과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강남구의회와의 친선결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귀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장은 “연천군의회와 친선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의회가 동반자로서 활발히 협력하며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