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안전취약계층 보호 정책과 재난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조례 개정 이후 방염물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도민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화재와 사고를 보면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염대상물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분야에는 다양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 중심의 대응이 오히려 현장의 다양한 상황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매뉴얼 준수 여부로 책임을 판단받는 구조는 적극행정을 위축시키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최근에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매뉴얼 개선과 함께, 민간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교육청의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 기숙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라며 “현재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부담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들의 별도 대책 회의조차 없었고,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 또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은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재상 의원은 “기숙사 운영비 문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인천시가 강조해 온 최대 가치가 ‘균형발전’인데,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한 그는 “특별법은 기존 상위법상 용적률 한계를 넘어 노후 계획도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임에도, 연수·선학지구에는 사실상 일반 재건축과 다르지 않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에 따르면 다른 선도지구들이 최소 320%에서 최대 408%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반면, 현황 용적률이 142%에 불과한 연수·선학지구는 기준용적률이 287%에 그쳤다. 이에 그는 “특별법의 이름을 빌려 ‘특별한 혜택’처럼 포장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기만에 가깝게 받아들여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기후플랫폼의 도민 접근성 개선과 기후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최근 도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기후플랫폼 화면과 구성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도민의 접근성이 낮다”며, “전문가 중심 플랫폼에서 벗어나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확산은 물론,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도민 참여가 높은 사업”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경기기후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미세먼지, 오존, 폭염·한파 등 생활과 밀접한 기후·환경 정보를 도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기후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출발해 전문가와 행정 활용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도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도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2월 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최근 도의회 안팎의 여러 현안과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9일 특별휴가 사용 인원을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해 필수 인력은 정상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경기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를 위한 홍보 강화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에 대한 유족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발굴한 희생자 유해 DNA를 우선 대조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이번 달 종료 예정인 유족 찾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원 협조 결과 희생자와 매칭된 DNA는 없고, 공개 신청에 참여한 2명에 대해서는 DNA 대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은미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유족 찾기를 위한 홍보 강화와 희생자 본적지 관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유족 찾기 사업이 도민을 대상으로 상시 노출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찾게 된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비 확보 부담과 이에 따른 농정 예산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비 240억 원, 국비 32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나,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 240억 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연천군이 다른 농정 분야 도·국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필수 농정 예산이 타격을 받는 구조라면, 이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농정 예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2월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현장 밀착형 이주민 정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2024년 7월 국 신설 이래로 적은 인력으로도 도내 이민사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점검하면서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적 지향점”이라며, 올해 선정 예정인 15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자금 지원 규모를 묻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반복되는 고질적 과제”라며 현재 제작 중인 안전관리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빠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서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약·교육·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처벌 권한이 없더라도, 국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과 계도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은 특히 “계약·교육·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농장주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춰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내국인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상황과 관련해 “운수종사자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 없이는 배차 안정과 노선 유지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시·군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립 전 예산이나 시범사업 등 도가 재정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에서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집행과 시·군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허 위원장은 “마을버스가 ‘시·군 소관’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관리 체계 밖에 머물러 온 것은 행정이 초래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노선·재정·운수종사자 처우·환승 손실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전담조직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전담조직 신설은 더 이상 검토의 문제가 아닌 행정적 결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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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8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