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예산 편성은 도민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예산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 예산이 올해 28억 원에서 전액 일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 혼잡, 야간 주거지 피해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부천·시흥·안양 등 물류 밀집지역은 시급성이 높은데 시군의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7년 추진이 가능하다면 도가 시군과 함께 사전 절차를 빠르게 정비해 2026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항만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5일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17년의 긴 준비 끝에 완성된 미래형 축산복합단지가 드디어 도민께 개방됐다”라며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조성 과정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축산R&D단지, 치유ㆍ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로, 연구–실증–체험–교육 기능이 한곳에서 이어지는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감액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축산동물복지국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일몰된 것은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축산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라며 “도 재정 사정과 무관한 감액이 있었던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ㆍ동물방역ㆍ현장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며 “농정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됐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 문해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 영어교육을 우선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이 잘못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런데도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에서 읽기·쓰기보다 영어교육부터 먼저 확대하는 정책은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유·초 이음 단계에서 기초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 편성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편성된 정황이 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도 모호해지고 사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팜랜드는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친환경 퇴비 생산 등 미래형 축산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농가ㆍ주민ㆍ미래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종 융복합형 복합 교육·체험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개소식에서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아 축산악취 민원과 환경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에코팜랜드가 악취 없는 축산, 순환농업 실현, 지역 공감대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 온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공동퇴비사 모델, 축산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에코팜랜드가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실증–교육–확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래세대가 축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민과 농가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 중심 정책이 뿌리내릴 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026년 복지국 예산 심사를 준비하며, “김동연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240억 원 삭감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난과 높은 업무강도, 낮은 처우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2,240억 원이나 줄였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복지는 결국 종사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인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정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는 휴일·야간·돌발 상황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노동이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웰빙보조비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소진 예방·이직 방지·현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에서 열린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용인 운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정 활동을 진행하며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교육을 응원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운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상임위원 역할을 맡아보는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의정 OX퀴즈, 수료식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직접 본회의장에 앉아 의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체험하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의회 체험을 해보니 어땠나요?”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넨 뒤 “의회라는 공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에는 5,000여 가지 업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며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분의 통학로·신호등·횡단보도·버스·도로·철도처럼 생활기반 시설을 다루는 곳”이라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27% 증액된 만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 7천5백만 원에서 2026년 1억7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집행률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말 집행률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채영 의원은 “현재까지 낮은 집행률과 성과지표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 증액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비용 홍보·영상제작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IR과 온라인 광고 간 중복 여부, 홍보 콘텐츠의 실질적 투자유치 기여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투입 대비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홍보예산이 단순 영상 제작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26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 심의에서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 편성과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충식 의원은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약 8억1천371만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인건비가 5억800만 원, 운영비가 1억7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비는 8천700만 원,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실질적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사업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신충식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재정 적자와 임금 체불 위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라는 공적 기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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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