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6월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11개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인증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고, 운영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 절차에 있어서도 11개 인증기관별로 처리 규정이 다르고 인증 심의위원들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면서 인증 취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적 안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 수와 민원 수요가 많은 광역의회와 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여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면서, “전국에 일괄 도입하는 방식보다, 권역 유형별로 몇 개 광역의회에서 시범 도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고은정 위원장이 제안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 방안은 연구기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6월 30일 오후 2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곧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라며, “이미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건강과 노동 강도, 역할 분담, 임금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규정, 사회보험 제도, 시설 운영지침은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개최한 정담회에서 경기-제주 간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아토피 아동 대상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해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유형진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는 모두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도 음용에 적합하다”며 “이러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교류를 넘어,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실질적 협력 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제실 업무추진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배정한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과의 협력,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예산”이라며 “경기도청 인근 상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도내 타 시·군까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제실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전략을 다시 세우고, 내년 결산에서는 더 이상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로 도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현장을 찾아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 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신념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조리읍과 광탄면처럼 복지시설이 멀거나 없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모셔오고, 다시 모셔가는’ 실질적인 복지 접근권을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건강 체크 ▲발 마사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을 나들이’, ‘추석 명절 행사’ 등 계절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차타니 행복세상, 만나니 웃음세상. ‘타니! 마니!’라는 슬로건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며, “여기서 ‘타’는 광탄(면), ‘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취임 3주년을 맞은 7월 1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1년의 임기를 10년처럼 여기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다”라며, “특히 철도 도시 의왕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왕역 중심의 철도교통망 확충 및 철도박물관 혁신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를 명실상부한 ‘철도특구’이자 ‘대중교통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의왕역을 현재 1호선과 GTX-C 정차, KTX의왕역 정차, 위례과천선 의왕역 연장, 신분당선 연장, 의왕역을 중심으로 한 트램 건설을 비롯해 월암역 신설 등을 통해 경기도 교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은 광교와 수지, 분당 접근성을 높여 시민 편의를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박물관 대개조를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과 정책협조를 통해 획기적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의왕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신상진시장의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과의 불통행보로 철도, 고도제한완화, 재건축추진 등 성남시의 주요 국책사업들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의 당선과 다수여당인 민주당과의 정무적 협치가 실종된 성남시의 미래가 암울해 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지하철 사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도제한 완화, 분당재건축추진 등 성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지역 내 다수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신상진시장의 불통행보로 성남시의 역점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대통령 당선으로 여야위치가 바뀌어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과 신상진시장의 힘이 빠진상태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당적을 떠나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성남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국책사업들이 정치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알권리와 회복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정영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지난 27일,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공원에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에 참석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해양수산부, 경기도, 시흥시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기념사 및 축사,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양 동물 구조·치료 및 해양 교육·체험 공간으로서 해양생태과학관의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알렸다. 김종배 의원은 “해양생태과학관이 해양 보호 생물과 서식지 보전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도민과 학생들이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해양생태계 보전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생태과학관은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시비 140억) 이 투입되어 부지 6,040㎡, 연면적 7,764㎡(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해양 동물 구조·치료센터, 해양 교육·홍보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생물 전시, 보호, 교육 등 해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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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