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마약류 폐기물 소각 후속 조치와 학교 옆 소각장 불법 운영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도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된 문제를 공론화한 결과, 지난 8월 8일부로 마약류 반입과 소각이 전면 중단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문제 ▲학교 주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 운영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철저한 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된 마약은 모든 과정을 사진 촬영해 5년간 보관하고 사법경찰관 입회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폐기물 자료에는 기록돼 있는데 소각장 자료에는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다”며 “해당 마약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지구 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수지구 관련 안건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도시개발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주요 안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구의 특성과 현안을 반영하며 균형 있게 논의해 왔다”며 “특히 처인, 기흥, 수지 각 구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고르게 참여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위원회 구성 변경으로 수지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수지구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지구와 관련된 안건을 지역 대표 없이 심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미 많은 수지구민으로부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 중단 요청은 물론이고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신정훈·김현·박해철·양문석·이훈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사이 안산 선감학원에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아동 강제수용과 폭력, 인권침해 사건이다. 관련하여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피해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현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생활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왕시의회가 19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전씨가 김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5일 만에 의왕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의왕시가 주장해온 '시행사 주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혹의 심각성을 더했다. 서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의 해명은 납득이 되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왕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에서 심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과 △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심사한 총 7,99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축소·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43건, 60억 8,373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고, 일부 부기명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파주3)의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수원4)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토)부터 시작된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능력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도비 2억 원을 확보해 의정부 송산권역 무지랭이 약수터 정비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청 녹지산림과 관계자들과 함께 송산권역 주민들의 오랜 휴식처인 ‘무지랭이 약수터’ 일대를 방문해 정비 사업을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비 사업은 오석규 의원이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의 도비 예산으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한다. 무지랭이 약수터는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위험한 징검다리 진입로와 산책로 구간이 평탄하지 않고 잡목이 우거져 보행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집중호우 시 계곡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약수터 주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위험한 상태였다. 또한, 산책로가 평탄하지 않아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치된 운동 기구들 역시 노후화돼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시 관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9476억 7532만 3000원 중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외 2개 사업에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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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0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