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며, 현재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카드 발급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약 과정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실물 카드를 써야만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카드 유료화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의 수익 보전을 돕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카드 재발급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재 기금이 각 시·군으로 흩어져 단순히 지역화폐 할인 비용(인센티브) 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9일 수동면사무소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2월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첩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16개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정책홍보, 인사말씀, 시정 안내,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인사말씀에서“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맡고 계신 이·통장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해주신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는 여전히 남양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50년 묵은 규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의회 혼자 나서 해결하는 것 또한 힘든 문제임이 분명하나 이·통장연합회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함께 힘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월 9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양평군의회의 2026년 첫 조례로서 발의된 이번 조례는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임업인’의 정의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신설했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돼 임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임업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임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양평군 임업인의 세대교체와 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항목별로 상이한 현행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 제26조에 주차장별 수요와 교통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를 위해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자동차정비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근수 의원장은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했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콘텐츠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시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는 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3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및 행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부서별 핵심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 요구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또한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며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계획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26년 군정이 보다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B 사업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GTX-B는 인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국가사업이지만, 그 필요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사실상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진돼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기구 6번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백운공원 이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기존 위치를 전제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인천시가 2024년 1월 백운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주민들이 환기구 설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과 이후 제기된 항의에 대해 현수막 게시와 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학교 현장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후위기 시대 학교 탄소중립 토론회'가 오는 2026년 2월 11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방안과 학교 현장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정미숙 교사(서울과학고)가 ‘학교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희애 사무국장(성남환경운동연합)이 ‘탄소중립 실천학교 사례’를 소개한다. 좌장은 조정식 성남시의원(기후에너지정책학 박사)이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박은주 성남지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선경 이사장(한살림 성남용인), 배채영 연구위원(성남시정연구원), 이명주 교수(명지대), 한미숙 대표(주식회사 해리트)가 참여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정책·연구·현장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학교 탄소중립과 관련한 제도·사례·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공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된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지난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윤 의원(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순찰 차량의 현장 대응을 위하여 노상 체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서윤 의원은 “이로써 순찰차량의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긴급한 안전 사건·사고에 대응하며, 교통·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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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