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권재 최근 오산시가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에스코사업) 계약 추진 과정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와 언론의 의혹이 쏟아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의회 동의, 자체 투자심사 미필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특히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것도 해당연도 회기가 종료되는 연말에 슬며시 긴급입찰(조기집행)에 부쳐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지혜 의원은 시정질문을, 김명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곽상욱 오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 사업은 당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존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 외의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로서 이는 법상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및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복지란 무엇인가? 최근의 가장 확실한 답은 보건복지부가 선언했던 "복지는 국가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설일 것이다.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상 '행복한 삶'을 뜻한다. 간단명료하게 행복한 삶이라 단정한다. 너무 무거우니 한마디 더 붙이면 동음이의어인 복지(福地)는 신선들이 사는 곳.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땅, 풍수지리상 집터의 운이 좋아 운수가 트일 땅 등을 지칭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복지'를 외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복지시민론 등이 가장 근처에서 들리는 패러다임이지만 도민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본인이 적었던 학사논문의 결어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중략)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문제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 무상급식 논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 문제 격론 등은 모두 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을 위해 복지 논쟁은 필연적이며 시급한 과제다. 과거의 고성장시대엔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과 노동시장의 성숙을 겪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아니라 사회적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홍보담당 김명덕 유난히 다사다난하게 느껴졌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 무엇보다 2017년은 ‘경기동부보훈지청’으로 기관이 개청된 뜻깊은 해로서 여느 때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훈업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6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정립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발굴․공훈선양 확대와 독립운동 시설․사적지 보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다. 소외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고령 보훈가족에게는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ㆍ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희생ㆍ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이다. 국가유공자 발굴ㆍ등록체계를 개선하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알리고 기억하는 기념행사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대한민국 국회에서 평창올림픽의 홍보비를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최근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하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경기 한파는 오늘의 혹한처럼 추운 것이다. 수원시는 국가대표 여자하키팀을 끌어안기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키로 했다.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가 고려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리 큰 것이다. 대통령이 언성을 내면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떠든다. 체육계의 자생적 발전과 사법개혁은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절일지 모른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권력의 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비리가 내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중에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뜻은 '표적'이며 '복수'라는 의미다. 사법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관행, 체육계의 비리, 치적쌓기를 위한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등은 여전히 적폐다. 걱정스러운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국제적인 중심에 서게됐던 대한민국이 이후의 국제행사에서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이
▲ 한국위기상담협회 강현권 필자는 지난 2011년 6월, 24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다. 모든 전역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취업이 아닐까 한다. 필자 또한 전역을 앞두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해 현재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국위기상담협회와 한국인성평생교육원,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군을 위해서만 생활해왔기에 사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전역자들이 사회 복귀에 앞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역예정자와 제대군인들을 위해 이 지면을 빌려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아라. 맥아더 장군의 명언 중에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전역 전에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 생활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전역을 한 이상 자신이 더 이상 군 간부가 아니고 사회의 일원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 현장토크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양기대 광명시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동굴의 새로운 신화를 이뤄낸 양기대 광명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해 지난 14일 화요일 오후 1시30분 경기상상캠퍼스 FAB에서 현장기자들의 노동조합 경기미디어포럼 회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양 시장은 제일 먼저 질문한 경기언론재단 설립에 대해 “이제는 1인 미디어 SNS 인터넷시대 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언론매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좋은 취재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내년부터 본격화 될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며 경기언론재단 창설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양 시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다. 청년배당, 청년연금, 청년통장등 청년취업 문제를 위해 뭐든지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 한다. 그러나 결국은 일회성 수혈과 같은 방식은 한계가 있다. 청년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영속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법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나는 광명시에서 이를 증명했다”고 밝히며 실현가능한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 포천시 교통행정팀장 윤숭재 흔히 말하기를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버스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었기에 전철이 없는 포천에서는 택시와 더불어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여름 매스컴을 통해 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열악한 버스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새벽 5시부터 운전석에 앉아 늦게는 자정까지 하루 15시간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컷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시내버스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면, 1회 운행 후 10분, 2시간 운행 후에 15분, 4시간 이상 운행시 30분 이상 반드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1일 운행을 마치고 8시간이 경과하여야 만 다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 오정희 사상 최장의 연휴로 시작된 10월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1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고, 순천만 습지, 전주 한옥마을 등 국내 주요 관광지들은 기존 방문객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한다. 10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연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실 10월은 이들 군인들에게도 특별한 달이다. 국군의 날(10월 1일)을 비롯해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과 제대군인 주간이 있어 우리나라 안보지킴이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달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은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7. 10. 22 경기도 대변인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정영여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덕과 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나 법규를 통하여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해오고 있다. 그리고 문명사회가 발전할수록 도덕과 양심에 의한 스스로의 규율보다는 법과 제도 등을 통한 규제가 문명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과 제도에 따라 생활하도록 교육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촘촘하게 정비되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제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제의 궁극 목표는 결국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지금 세계는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정부에서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포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신산업분야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적극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개혁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 활성화 및 신유형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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