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수원이 과거에도 원전을 짓다가 한수원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협력사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수원으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귀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0년 이후 짓기 시작한 원전 10기에서 2,473억여원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00전선 공급 안전등급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케이블 교체’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협력사들이 1,495억8천만원을 보상요구했지만 결국 808억6천만원선에서 해결됐다. 신한울 1,2호기의 경우도 ‘안전등급 제어밸브 등 기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의 이유로 협력사들이 915억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보상금은 650억 5천만원으로 결정됐다. 그 밖에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82억여원, 신고리 1,2호기는 433억여원을 협력사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으로 협력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960억원이며 현재
▲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자녀 및 대한석탄공사 사장 아들 등이 사실상 ‘특혜채용’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및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이해관계자 7명이 입사해 이 중 현재 1명만 퇴사하고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명은 상대적으로 입사의 문턱이 낮은 계약직 특채로 입사해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먼저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당시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인 지식경제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자원과장을 맡았으며, 이후 2011년 석탄산업과장으로 퇴직한 김OO의 딸은 특채(계약직)로 2010년 입사한 이후 15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OO과장은 딸이 입사한 시기, 공단의 당연직이사까지 맡고 있었다. 또한 전 산업통상자원부 정OO 서기관의 딸은 공단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2004년 특채(계약직)로 들어와, 불과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산업통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은 상당수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 한 곳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불가한 곳은 모두 20곳이다. 또한,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방식을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233곳(70.8%), 분할납부는 실시하지만 카드결제는 허용하지 않는 곳은 296곳(90.0%)으로 나타났으며,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1
▲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올해 탄저균·콜레라균 같은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제조·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한 사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보유량 기록을 일부 누락하거나 안전·보안 관리가 미비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지만 시정 요구를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2~2017년 9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고발 처리했다. 생물작용제 제조·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게 주 이유였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현재 콜레라·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 및 보유하는 기관은 기업·기관·대학 등 총 91개다. 생물작용제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더러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생물작용제에는 조류
하늘은 높고 가을햇살은 따사롭다. 어딘가로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족들을 위해 화성시에선 벌써 풍성한 축제를 준비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4일간 열리는 경기도민 화합의 대축제, 제 28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맞이해 화성은 전에 없던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으며, 올해 31개 시`군 4만 5천여 명의 선수단 및 가족이 참여하는 22종목의 스포츠 열전과 함께 축제 기간 연일 이어지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준비 돼 있다. 풍성한 부대행사, 특색있는 먹거리 손님맞이 준비 끝낸 화성시 지난 4월 경기도 도민체전에서 화성시만 특색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람객들과 선수단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화성시는 이번 대회에서도 특별한 즐거움을 선보였다. 개회식 당일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55동에 이르는 다채로운 행사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화성이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계기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음터가 될 수 있도록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도 준비돼 있다. 화성시민들이 평소 즐길기 힘든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키즈 라이더기와 농구겜임 체험, 에어바운스
▲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민주, 경기 화성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부영방지법 3탄'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위 3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 이 의원의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부실벌점을 기준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규정에 일정기준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화성동탄 23BL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시작한 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을 근절 하고자 지난 9월 '부영방지법 1탄 ;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기금 제한', '부영방지법 2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연구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수원 라마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분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정부 간 역할 정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및 도내 시군 관계자, 전문가, 도민 등이 참가한다. 토론회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축사와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재정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을 주제로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틀을 논의한다. 또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 간 역할 정립’을,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강원연구원 전지성 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기도의회 권미나 자유한국당 도의원, 행정안전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 경기도 전하식 예산담당관
▲ 26일 박람회 개막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경기도의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해 대통령과 중앙부처 기관장 전국의 자치단체장 앞에 첫선을 보였다. 도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여수세계엑스포에서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운영,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 경기도의 청년 정책을 소개한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각각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부스 전면에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상징하는 통장 형태 조형물을 배치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일하는 청년 연금’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책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가 있는 웹툰으로 구성했다. ‘따복하우스’, ‘따복기숙사’, ‘스타트업 캠퍼스’ 등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기존 부스와 차별화된 프라모델 형태로 선보였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전남 여수세계엑스포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탈피해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포함한 공간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사진=경기도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탈피해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포함한 공간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세계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앞서 개최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뉴욕권, 런던권 등 세계 10대 광역경제권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광역경제권인 수도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토 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당장 강대국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은 가능하다”며 “그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효
▲ 채인석 화성시장 인덕원선 조기 착공 능동역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 건의 했다.(사진=화성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26일 서울시청에서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에 능동역을 포함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 건의 했다. 이 자리에서 채인석 시장은 “능동마을은 주변에 임대주택단지, 삼성전자 등 대규모 출퇴근 이용자의 증가와 기산지구, 반월지구 등 주택건설사업, 공공청사, 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능동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철도시설인 인덕원선과 능동역은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동탄 지역 주민의 발이 될 것이며, 새로이 설치되는 능동역은 인구 40만급 신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동부권 생활 중심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화성, 용인, 수원, 안양) 35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기능 확충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 장안구까지 추진했으나, 동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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