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파주시는 지난 18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2017년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파주시가 추천한 장단콩청정식품(대표 이완배)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는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해 지역간 벤치마킹 기회제공과 6차 산업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96건을 지역조사 및 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최종 20개 사업을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파주시 대표로 발표한 장단콩청정식품은 ‘파주 장단콩 명성을 전국에 알린 장단콩 장류’라는 제목으로 DMZ 청정지역의 콩재배, 가공, 유통,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 등 6차산업 성공사례를 발표해 대회관계자 및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뿐만 아니라 체험‧축제와 결합해 다변화된 파주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6차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발굴 및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진 오른쪽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자유한국당, 영통1․2,태장동)이 2017 경기미디어포럼 현장기자들이 선정한 의정대상에서 올해를 빛낸 경기도의 진정한 일꾼으로 선정, 기초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기정 의원은 평소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에 열정을 다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명예를 안았다. 특히, 김기정 의원은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을 담고 도시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후반기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체육회 등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을 도모하며 활약하고 있다. 김기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그 믿음에 답하고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봉사하고 주민을 위한 민원해결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의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정당의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간 뜨거운 청년복지 설전으로 19일 열린 국회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리전으로 이어졌다.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 성남시장이 말하는 복지 정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경기도의 청년통장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소득에 따른 타깃형 일자리 복지인 반면에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보편적 혜택이라 성격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한 수요대책이 없다.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자괴감과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내 청년이 최대 4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1억 연금 통장 대상은) 0.3% 이건 바늘 구멍"이라며 "남 지사는 금수저라 떨어지는 흙수저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하며 “여론
▲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가산단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법률 규제 강화한 2009년 8월 이후, 20개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1,265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제조업 등록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이 채 1년도 안된 경우가 238곳이며 100일 미만인 경우는 75곳 이다. 구로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는 임대사업자수가 842곳으로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단지를 놓고 볼 때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는 29곳으로 나타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이 중 13곳(45%)을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가 많다는 반증이며, 월 임대료 역시 최근 3년간 매년 상승하고 있음. 서울산업디지털단지의 월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15년 7,560원, ‘16년 9,718원, ‘17년 11,347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는 A모씨가 친인척 명의 및 타인의 명
▲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가 무역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배수가 2016년 기준 73.4배에 달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는 타기관(신·기보 8배, 해외 6~45배) 대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열렸던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기금안정화를 위해 기금배수 50~60배 수준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금배수는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보험인수금액 중 보험계약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찬열 의원은 “기금배수 증가로 무역보험기금의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경우, 무보 보증부 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주경쟁력 약화 초래가 우려된다. 무역보험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기금건전성을 회복하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에서 채택할 ‘수원선언문’에 우리 시가 지향하는 평생학습 정신을 담겠다”면서 “수원시는 이번 중간회의를 계기로 세계적 평생학습도시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1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브리핑’을 하고, 25~27일 팔달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성인학습의 힘! VISION 2030’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를 소개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가 주관하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Mid-Term Review)는 2009년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를 점검하고 2021년 개최될 제7차 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유네스코 100여 개 회원국 대표와 성인학습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세계적인 회의를 한국 최초로 유치한 것은 우리 시가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라며 “우리 시 평생학습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과 그 가치와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속 가능한 평생학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 오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어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무더기 채용비리가 드러났으나,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3개 대학(국립대 13곳과 사립대 10곳)에서 특혜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 과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316명(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대부분 사실상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나 경고를 받았고 일부만 중징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국립대에서는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고 학과장이 교육 및 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한 뒤 채용한 비리가 적발됐으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한, 교수 배우자를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해 관련자를 경징계 했으나 퇴직으로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불문 처리됐다. 또, 서류전형 통
▲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형사입건 비율은 2012년 36%에서 올해 8월 기준, 58%로 대폭 상승했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오픈마켓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로 5,941건(전체의 29.2%)에 달했고, 이어 11번가 4,093건(20.1%), G마켓 2,883(14.2%)건이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의 적발건수가 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사범은 대부분 해외서버‧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범인특정‧추적수사가 난해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과 달리 판매자의 주소,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례가 많아 진위 여부 파악이 곤란하며 오픈마켓, 개인쇼핑몰, SNS 등 위조상품 유통 루트가 다양하고 점조직 형태로 거래되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이후 소비자 구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 최성 시장, ‘野 지자체장 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장을 들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작’ 등 국정농단 행위를 근거로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에게 중앙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12시에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시장의 이번 고소는 문건에 거론된 31명의 자치단체장들 중 최초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공동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만일 이번 사태가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확장된다면 박근혜정권에 이어 이명박정권의 국정농단 및 적폐 논란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생 267만2천843명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는 0.56%인 1만4천99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천391명이 ‘미인정 유학’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현재 유학은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뉜다. 인정 유학은 부모의 해외 취업이나 파견 등에 한정해 사용되며, 부모 직업과 관계없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이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인정 유학 초등학생이 1천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천46명으로 나타났다. 미인정 유학 초등학생 65.2%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과 경기 전체 초등학생 수는 116만3천501명으로, 전국 학생 대비 43.5%라는 점을 고려해도 수도권 초등학생 유학 비율은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다음으로는 세종(0.84%), 대전(0.71%), 경기(0.70%) 등으로 조사되었고, 세종의 경우 1만7천910명의 초등학생 가운데 13명이 미인정 유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김병욱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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