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선거 앞 압수수색, 이것은 수사인가? 정치인가?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경찰이 다시 한 번 오산시청을 향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7월 22일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정책과·도로과·기획예산과를 포함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오산시는 수사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공직자 34명이 60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요구된 자료 역시 모두 제출됐다. 그럼에도 다시 시장 집무실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장면이 시민들에게 던지는 인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는 사실 규명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정치적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의 반복된 강제수사는 그 경계선을 위태롭게 만든다. 더욱이 아직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사고 원인 발표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적·구조적 원인에 대한 공식 결론이 나오기 전, 행정 수장의 집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판단은 과연 수사 효율성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 오산시장 이권재는 이번 조치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수사,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방어로 치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시기, 사정 권력이 행사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제와 기준은 무엇인가를 말이다. 과거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조정된 사례는 존재했다. 이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행적 고려였다. 이 원칙이 이번에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태도 역시 문제다. 사고 지점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는 과거 민선 5~7기,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충분한 점검과 구조적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 특정 인물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사고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사고의 원인은 행정의 한 지점이 아니라 시행·시공·설계·감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수사 역시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기술적·제도적 균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책임을 묻되,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본령이다. 이권재 시장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2022년 45억 원에서 2023년 80억 원으로 증액해 유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 3년간 185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개통을 목표로 금암터널에서 가장교차로를 잇는 임시 우회도로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든 문제를 면책해 주지는 않지만, 사고 이후 행정이 무엇을 보완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안전 앞에는 여·야가 없다.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절차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사고를 선거용 공방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원상복구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이 수사가 진실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사회적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도 전반을 잠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다. 아마도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그 결과로 드디어 공매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 충당 ☞최 씨 부동산, 언제 입찰하나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이다. 어제(2월4일)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공매 방식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천 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그간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최은순 씨의 체납세금 징수가 끝이 아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씨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것이다. ‘세금을 떼먹고는 경기도에서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을 것’임을 알게 하겠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서민, 봉급 생활자들이 허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시, 설 앞두고 생계급여 조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2월 생계급여 정기지급일 20일에서 13일로 7일 앞당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소비지출 증가를 고려해 2월 생계급여를 설 명절 전인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설 명절 기간에 국민 민생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설 전에 조기지급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가구 최대 207만 8,316원이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절을 맞는 수급자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달에는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2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시 12만 9천 명의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 국민 안전 외면”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논란

시흥경찰서의 잘못된 교통사고 처리로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가 뒤바뀌는 사태 발생 경찰청의 무응답 대응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책무 외면 논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시흥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오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찰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중심에는 시흥경찰서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와 경찰청의 무응답 대응이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순간,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 후미를 추돌했다.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관은 A씨의 질문을 무시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의 판단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는 뒤바뀌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찰 조사관이 관련 규정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질문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커지자 시흥경찰서의 담당 팀장이 중재에 나서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A씨는 경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변인실과 민원전화 182를 통해서도 담당 부서와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무응답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청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칠승,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경기도의회서 공식 기자회견 개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패러다임 전환 강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은 오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을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칠승TV’를 통해 출마의 변을 담은 영상을 선공개했다. 권 의원은 영상에서 자신의 정치 경력을 소개하며, “이제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민주당 30년, 경기도 30년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기획단 실무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왔다. 출마 선언을 통해 권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도민들이 겪는 긴 출퇴근 시간과 주거 양육의 피로감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정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도민의 피로 해결’과 ‘삶의 기본’을 챙기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경기도에서 뒷받침할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으로 활약했던 권 의원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손과 발’로서 어떤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경기도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철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도시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가 던진 질문

2월 1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컨벤션홀. 책 한 권을 매개로 한 이 자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가 아니었다. 도시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묻는 정치적·행정적 메시지의 현장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펴낸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는 ‘도시’를 행정 단위나 공간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도시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의 무대이며 국가의 미래를 떠받치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 공간이다. 이날 출판기념회가 열린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컨벤션홀은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시민과 지역 인사들로 채워졌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도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려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현장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밀도 있었다. “민주주의는 일상에서 완성된다” 이재준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이념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는 중앙정치의 구호와 대비되는 발언이다. 그는 국가 차원의 제도 논쟁보다 도시에서의 정책 실행, 생활정치의 축적이 민주주의의 실질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교통, 복지, 환경, 문화, 도시재생 같은 구체적 정책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곧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인식이다.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는 수원이 축적해 온 이러한 도시정책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지방정부가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까지 확장한다. 지방자치가 ‘지역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도시 브랜드를 넘어, 도시 철학으로 이날 이어진 축사와 현장 반응은 책의 성격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문화·학계 인사들은 이 책을 “도시 브랜드 홍보물이 아니라, 도시 철학을 담은 정책 기록”으로 평가했다. 시민 대표 역시 “정책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한 변화로 서술돼 공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는 중요한 지점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종종 보고서와 홍보자료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책은 정책의 결과를 시민의 언어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택했다. 도시 행정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출판기념회, 정치 이벤트를 넘어서다 현장에서는 저자 사인회와 기념 촬영이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전형적인 정치 행사와는 달랐다. 참석자들은 책의 내용과 수원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눴고 “도시 행정이 삶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 출판기념회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치인의 책이 선거용 메시지로 소비되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도시가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에 가까웠다. 도시가 국가의 미래를 만든다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국가의 미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재준 시장의 답은 명확하다. 국가의 미래는 중앙에서 설계되고 도시는 집행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시에서 먼저 실험되고 증명된다는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삶은 도시에서 시작되고 그 성과가 국가로 확장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 주장을 책으로 그리고 시민과의 만남으로 확인한 자리였다. 수원의 다음 장은 아직 쓰이는 중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이 도시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이다. 도시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다. 도시는 지금, 민주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 8년 시정일기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임병택 시장, 8년간의 시정을 일기로 담아낸 기록물 출간 시민과 함께한 도시 비전 공유 자리로 성황리에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8년간의 시정을 기록한 신간 『임병택의 시정일기–시흥시장의 8년의 기록』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개최하며,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공학대 아트센터 TIP기술혁신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원로, 문화·교육계 인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임 시장의 시정 철학을 재확인하고, 시흥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정은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시정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삶의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하루하루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책이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순간까지 솔직하게 기록한 시흥의 시간표임”을 밝혔다. 『임병택의 시정일기』는 임 시장이 취임한 이후의 8년간의 시정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낸 기록물로 대규모 개발과 정책 성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와 고민, 그리고 행정의 선택 순간들이 담겨 있다. 시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맥락을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판기념회에서 지역 원로 인사는 “시흥이 산업도시를 넘어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도시로 변화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행정 책임자가 자신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 대표는 “시정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읽힌다”며, 아이 키우는 문제, 교통, 환경 같은 일상의 고민들이 정책으로 연결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에는 저자 사인회와 기념 촬영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임병택 시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시흥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참석자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로 시흥을 설명해 준 책”이라며, “행정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도시 행정이 어떻게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야 하는지를 되묻는 자리였다. 『임병택의 시정일기』는 시흥의 지난 8년을 정리한 기록이자,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가기 위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로 남게 됐다. 임병택 시장의 시정 철학 아래 시흥시가 어떤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갈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도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 이재준 시장이 자신의 신간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월 1일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지역 인사, 문화 및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도시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 책은 수원이 걸어온 도시 혁신의 여정을 정리하고, 지방정부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제인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삶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처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도시 행정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도시가 시민의 삶을 지키고 키워낼 때 국가의 미래도 함께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이 축적해 온 도시정책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발언은 도시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민주주의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일깨우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출판기념회에는 다양한 축사가 이어졌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수원이 도시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을 한 권에 담아낸 기록”이라며 책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시민 대표는 “도시의 변화가 책으로 남아 다시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일상에서 체감한 정책의 성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축사는 수원시의 도시 혁신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에서는 저자 사인회와 기념 촬영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은 책의 주요 메시지와 수원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 참석자는 “도시 행정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다가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같은 반응은 수원이 추구하는 도시 정책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도시가 민주주의의 실험실이자 삶의 무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는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갈 수원의 다음 장을 예고하며, 지역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준 시장의 리더십 아래 수원은 도시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삶을 실현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논평] AI 시대의 기사 작성, 기자의 역할은 어디로?

AI가 기사를 대신 쓰는 시대가 도래하며 전통적인 기자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서 공정성과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경기헤드라인] 최근 언론계에서는 AI가 기사를 작성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며, 20년 이상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글을 써온 기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AI 기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기술이 누구에 의해 어떤 책임 하에 사용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오늘날의 언론 환경은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현장 취재의 중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취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팩트 확인, 반론권 보장, 문장 하나에 책임을 지는 일은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은 빠르고 저렴하며, 클릭 수만 확보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언론의 기준은 ‘정확성’보다는 ‘속도’에,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맞춰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력과 윤리를 중시하는 기자들이 손해를 보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AI는 도구일 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AI는 취재도, 확인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작성한 기사를 ‘언론 기사’라는 외피로 포장하는 것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며, 언론 신뢰를 잠식하는 행위다. 책임 없는 기사 생산을 허용하는 구조는 결국 모든 언론을 의심받게 만든다. AI 활용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준 없는 활용이다. AI 활용 기사에 대한 명확한 표기, 취재·확인·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편집 책임자 제도, 현장 취재 기반 기사에 대한 평가·지원 체계,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에 대한 실질적 검증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성실한 기자만 도태되고 언론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현장은 대체할 수 없다. 사람의 표정, 말의 맥락, 지역의 역사, 이해관계의 미묘한 결은 생성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들여 축적한 기자의 자산이다. 지금은 그 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책임 없는 기사들이 쌓일수록 독자는 결국 질문하게 될 것이다. “이 기사는 누가 썼는가,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가.” 결국, 언론이 기술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AI 시대의 언론이 진짜로 경쟁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윤리와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오래 지켜온 사람들 바로 현장을 지켜온 기자들이 다시 평가받아야 할 때다. 언론은 현장을 떠나서는 오래갈 수 없으며 그 신뢰는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온다.

오산시, 세교1·2지구↔성남 판교·야탑역 8303번 광역버스 개통식 개최… 2일부터 운행 START

세교1·2지구에서 경기권 대표환승지역 이동성 높여 교통불편 해소 기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세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세교 1·2지구↔성남 판교·야탑역 간 광역버스(8303번) 운행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30일 오후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회의 의장, 최병현 오산교통 대표를 비롯해 시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8303번 광역버스는 오는 2월 2일 오산 세교한신더휴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하며, 차량은 총 2대가 8회에 걸쳐 운행한다. 해당 버스는 오산 세교한신더휴를 출발해 오산초등학교, 세교2지구 7단지, 호반써밋라포레, 세교고인돌공원, 죽미마을입구, 세마중고교, 세마역을 정차한다. 앞서 시는 세교 1·2지구에서부터 서울·경기권으로 향하는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러 버스 노선 확충을 추진해왔다. 특히 판교역은 신분당선, 경강선(KTX), 야탑역은 수인분당선과의 연계성이 높아 최근 수도권 대표적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강점이 있어 시는 해당 도시로 향하는 노선 확충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원도심·운암지구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 향하는 8301번, 8302번 광역버스를 개통해 운영해온 바 있다. 이번 8303번 개통으로 오산 전역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시 관계자는 “8303번 직행버스 운행으로 오산과 성남을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