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新경기운동중앙회시산제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촉구한다’는 현수막 가운데에 경기도지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다. 경기도지사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하기에는 화성시민의 충격이 크다. 대다수 화성시민이 반대하는 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경기도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군공항 이전 권역에 민항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다. 화성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지원을 위해 민항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道 내 자치단체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때 親수원시 행보로 보이는 도의 움직임에 화성시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도 경기도민이다. 화성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수원전투비행장 문제에 도가 세심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우리 사회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문화계는 물론 예술계, 체육계, 심지어 검사와 같은 권력층에 까지 미투(me too) 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꿔 가고 있다. 미투(me too) 운동의 근본 취지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미투(me too) 운동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기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주도권은 상당부분 여성들에게 넘어 갔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남성우월주의의 뿌리가 엄존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자, 그중에서도 부와 권력을 지닌 남성들은 문화계, 체육계, 예술계, 연예계등 왕처럼 군림하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해 왔고 그 행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되어 왔던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 뿐 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남성들은 지난 과거와 현재를 깊이 살펴보고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성폭력이 심각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 제2부시장에 전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취임했다. 환경전문가의 시각에서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은 분명 수원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쉽기만하다.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제2부시장은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시민과 행정의 소통·협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이 지방의제21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제2부시장의 제언은 감미로운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뒤로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공항 조례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말한다면 이미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결정에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상대를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의미도 퇴색될 뿐이다.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출발하면 된다. ‘빨
화성시에 추진 중인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케이이에스환경개발㈜이 2월 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입안을 취하한 것.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석포리 산폐장)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전국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하루에 743t씩 약 15년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매립고 최대 49.7m(지하 35m, 지상 14.7m)에 시설 면적 82,557㎡, 매립 용량 2,750,000㎡ 규모이다.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1월 말~2월 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석포리 산폐장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위원회에서 낸 종합 결론은 ‘사업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데에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뿐 아니라 인근 공장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월 6일 한강청에서 산폐장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김혜준 의장(일명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노조위원장)과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복지란 무엇인가? 최근의 가장 확실한 답은 보건복지부가 선언했던 "복지는 국가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설일 것이다.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상 '행복한 삶'을 뜻한다. 간단명료하게 행복한 삶이라 단정한다. 너무 무거우니 한마디 더 붙이면 동음이의어인 복지(福地)는 신선들이 사는 곳.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땅, 풍수지리상 집터의 운이 좋아 운수가 트일 땅 등을 지칭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복지'를 외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복지시민론 등이 가장 근처에서 들리는 패러다임이지만 도민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본인이 적었던 학사논문의 결어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중략)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문제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 무상급식 논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 문제 격론 등은 모두 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을 위해 복지 논쟁은 필연적이며 시급한 과제다. 과거의 고성장시대엔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과 노동시장의 성숙을 겪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아니라 사회적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대한민국 국회에서 평창올림픽의 홍보비를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최근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하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경기 한파는 오늘의 혹한처럼 추운 것이다. 수원시는 국가대표 여자하키팀을 끌어안기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키로 했다.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가 고려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리 큰 것이다. 대통령이 언성을 내면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떠든다. 체육계의 자생적 발전과 사법개혁은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절일지 모른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권력의 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비리가 내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중에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뜻은 '표적'이며 '복수'라는 의미다. 사법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관행, 체육계의 비리, 치적쌓기를 위한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등은 여전히 적폐다. 걱정스러운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국제적인 중심에 서게됐던 대한민국이 이후의 국제행사에서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7. 10. 22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성남시장 대변인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명 시장 스스로의 착각이고 왜곡입니다. 남 지사는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 중 '청년 연금'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비난한 이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정책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였습니다.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재명 시장만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왜곡은 불의입니다. 남 지사는 청년 연금에 정책에 대한 이 시장의 비난을 문제 삼았고, 사과 대상도 청년들에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 시장께서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주장했던 '청년 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8세~34세 청년들 가운데 10년 이상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 분들께 퇴직 연금을 포함 '최대 1억원'을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이걸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상황인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통장' 역시 땀흘려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꿈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언제든 환영
▲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한국교육의 성공적 개혁과 자치교육이 강화되기를 도민과 함께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각종 교육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할 김상곤 호가 난관을 헤치고 공식 출범한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친 경험과 토대가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해야 한다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로 빠른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수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이 추진력을 가속할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한 새 정부의 공약인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다. 교육 개혁 과제는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특별위원회 신설 등 선도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가 8:2인데 세출구조는 4:6이라는 기형적 재정 구조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임을 담는 개헌을 요구했고, 이러한 공약을 채택하여 정부 수립 한 달 여 만에 전국 제2국무회의 성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공약의 이행을 천명한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은 과거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던 관계를 수평적 권력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기로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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