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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외면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성드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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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SNS)을 통해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해 이용자들의 부담 크다”며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 → 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천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은 정치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다.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