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7대 약속
주민참여 활성화/지방재정 건실화/지방자치단체 부패 책임제 /지역경제 활성화/자치경찰제 도입/지방의회 인사권독립/거버넌스 지방정부 구성
창당 선언 하루 만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의 정신적 고향이자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고)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인 목포를 방문해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7대 공약을 발표 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목포를 방문 한 안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가 우리 정치 · 사회 발전에 아래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자치가 생활문제, 주민요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 정성을 들여 지방자치를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오늘 우리는 20여년전 지방자치 도입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셨던 이곳 목포에서 지방차치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다. 이 자리는 완결적인 입장을 국민여러분께 통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출발점을 알려드리고 국민여러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완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국민과의 7대 약속’이라는 공약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안철수 의원을 대신해 김효석 의원장이 밝힌 7대 공약은 첫 번 째 주민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예산주민총회구성. 자치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하고, 주민투표대상 확대. 현재 재정, 인사, 공공시설 설치 등 주요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호화청사나 무리한 지방사업 등에 대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함.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대상 제한을 해제해 주민의 통제를 강화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잘못된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재정 손실 방지법(가칭) 제정.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부담을 일으키거나, 지방의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세 번째는 약속은 지방자치단체 부패를 0%가 될 때가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부패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책임.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반납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네 번째 약속은 주민활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일자리 최우선 행정.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축소 노력,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네트워크구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영역확대에 대응,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통합된 전담부처 추진 및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갈 교육기관 운영 등에 관한 약속을 했다.
안 의원의 다섯 번째 약속은 지방자치에 꼭 필요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2중적 보호로 주민 안전 제고하고 여성·어린이 보호 신속대응. 자치경찰제도로 여성의 심야귀가 및 어린이 귀가길 보호가 필요하다는 약속을 했다.
여섯 번째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 분리해 지방의회의 행정부 예속을 완화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밝혔다.
마지막인 일곱 번째 약속은 모든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 선거철 마다 약속하는 사회적 갈등을 협치(Governance)로 풀어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갈등정책의 주민참여. 주민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의 경우,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관련 주민들의 참여 보장한다는 내용을 밝혀 6`4 지방선거의 실질적인 이슈 등을 선점하고 이를 약속했다는 것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목포 신안 비치호텔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 행사에는 윤여준 의장, 이계안 위원장, 김효석 위원장. 윤장현 위원장 등 새정치 추진위원회 실세들이 참석했으며 김종익 목포살림연구소장, 정순관 순천대교수, 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