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품목확대 활성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의원은(새누리당, 평택) 제284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로컬푸드 운동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학교급식은 전면급식을 실시할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했으며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교육적 측면의 효과와 학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도시락 부담을 덜어주고, 어머니들에게는 사회활동에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효과를 주었지만 급식 관리의 기본적 관리요소인 위생 및 안정성 확보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글로벌 푸드에 대응하여 로컬푸드가 주목받고 있는 실정에 “세계적으로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미국의 공동체 지원농업,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운동, 캐나다의 도시농업 운동 등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도 학교급식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확대 되어가고 있다면서 2011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제고와 안전성 확보, 식재료 선정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추진 결과, 공동구매 시범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행 G2B(최저가입찰제),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학교단위 개별 구매에 따른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동시에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품목 확대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첫째,‘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활용하여 식재료의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우수식재료 품질에 대한 기준안 마련하여 추후 식재료 현물 지원 시 기준안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지역교육지원청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량을 대량화하여 식재료의 안정적인 조달과 유통비용 절감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와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집단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단위학교 업무경감 등을 통해 계약관련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재료 구매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지자체와는 지역교육지원청이 MOU를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동구매하여 지역의 생산자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교는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높이고 식재료 구입가격은 낮춤으로써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하여 학생 건강이 증진되는 동시에 무상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