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혁신도지사의 약속
지난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부터 사후대응까지 경기도가 책임지기 위해 5,000명의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의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17배이고 경기도 인구는 서울보다 220만명이 더 많은 1,250만여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공무원수는 서울에 비해 부족하다. 일반직 공무원은 경기도 3,455명, 서울 10,434명이며 소방직 공무원은 경기도 6,429명, 서울 6,503명 등이다.
남 후보는 “경기도에는 제조업 공장이 많고 건설업 현장도 많아 사고 가능성은 높은 반면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위한 기술직, 소방직 등 안전 관련 공무원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도민들의 편안과 안전을 경竪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 후보는 “먼저 소방직 공무원을 4,000명은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소방인력 필요기준에 따르면 경기도는 10,730명의 소방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는 현재 안전진단전문요원이 9명뿐이며, 119구급대원 수도 2013년 기준 약 1,100여명으로 경기지역 구급대원 법정수요 인원 1,926명의 56%에 불과하여 800명 이상의 구급대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남 후보는 “경기도에는 재난안전국, 31개 시군에는 재난안전과를 설치하여 경기도와 시군에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000명을 충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재안전직렬은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되었으나 아직 1명도 충원되지 않고 있다. 방재안전 공무원들은 사고가 잦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누비는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할 것이다. 이들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다. 방재안전직렬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특채를 통해 임용할 예정이다.
안전공무원 5,000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남 후보는 “취임 즉시 안전행정부와 총액인건비 조정 등 인력 충원문제를 협의하고, 소방예산의 국비비중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2014년 예산은 5,171억원인데 경기도가 98%를 부담하고 있다.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비 분담률(2.1%)은 미국 15.9%, 일본 17.7%, 이탈리아 87.2%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러나 소방 업무에는 실제 국가업무 수행도 포함된다. 환경부 담당 화학사고, 산림청 책임의 산불화재진압, 원자력위원회·국가정보원의 원자력사고 및 대테러대응 업무 등도 모두 소방에서 대응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장비 지원은 미흡하다.
소방직 공무원 4,000명 충원에는 약 2,400억원,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000명 충원에는 약 536억원 등 안전공무원 5,000명을 모두 충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2,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방직 공무원 충원 예산은 국비부담 확대와 도비 추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충원 예산은 도와 시군 등이 부담할 것이다.
남 후보는 “ ‘안전’은 시대정신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는 바로 재난안전시스템의 강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아직은 지방의 힘이 미약하므로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협상력을 가진 여당 출신 도지사가 필요하며, 안전혁신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경기도정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