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달성 핵심과제로 추진하지만 기업 참여율 저조
이미 채용한 기업 4곳 중 1곳도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줄일 계획
김용남 의원 "임금 지원만으론 한계... 업종별 시간제 모델 개발해야"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년고용 강조주간을 맞아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6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주요 12개 그룹의 116개 협력사와 58개 우량 중견`중소기업, 16개 시간제일자리기업 등 10개소가 참가해 2000여명 채용을 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부터 받은 자료1에 따르면 300대 기업 중 60.%가 "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조사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계획이 미확정이라고 답한 51%의 기업 대다수가 뽑지 않았고, 계획조차 없었다. 또 이미 채용한 70개 기업 중 18곳(26%)은 작년보다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작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했다. 경력 단절 여성과 육아`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풀타임 근로자와 차별 없는 대우를 약속한 것이다.

반면, 기업들은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가 떨어져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어렵고, 정규직 수준으 고용보장,복지,임금 등을 제고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1/2 한도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대기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채용 후 1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에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김용남 의원은 "정부가 시간선택제가 자리 잡은 네델란드를 벤치마킹 한다면서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해외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