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면 31일부터 관련자들이 소위에 출석해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와 민영화에 대한 관련 질의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다고 해도 산적한 문제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철도노조집행부에 대한 수배령과 해고자 복귀 등 실제적 현안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업기간 동안 정부는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 직위해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77억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 가압류 청구, 49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회부 했다.
이와 관련, 30일 새벽 합의를 이끌어냈던 민주당은 “정부가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 징계 최소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시켜야 한다. 여야와 철도노조의 합의로 파업이 극적으로 정리되고 대화 국면으로 어렵게 접어들었다. 이에 대해 굳이 정부가 나서서 검찰과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법집행의 의지를 돋보이게 하기 보다는 대화 국면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정부의 수배자 구속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하고 나섰다.
한편 철도노조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는 이번 합의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차원의 철도발전 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올바른 철도발전 대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확대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문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