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 순환하는 새로운 모데을 제시했다.(사진제공=경기도)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명 지사는“경제는 한 곳에 집중이 아니라 공평하게 기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고도성장 사회에는 한 곳에 돈이 쏠리게 돼서 그 부작용이 재벌로 나타났다. 국가적으로 보면 소득성장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투자할 돈 많은데 투자할 곳 없는 시대, 저성장시대로 바뀌었다. 이제는 한 곳에 집중이 아니라 공평하게 기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해서 시장 위축되고 있다. 국민들 가처분 소득 늘려주고 정부 재정은 돈이 잘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말하고, 또 “지역화폐는 복지, 세금으로 특정계층이 혜택을 누릴 때 지역에 한 번은 반드시 쓰게 만들고, 문제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 해당 골목, 지역에 정부의 지출이 소비의 영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등 복지차원에서 도민에게 주는 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의 지역화폐로 지급 함으로써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 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가 소수 특권의 경제가 아니고 다수가 함께 잘 사는 공동적 경제, 합리적 경제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이 불러왔다.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당연한 과제이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균형성장을 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소득주도 혁신성장 이후 포용적 정책 일정 정도 효과 나타내고 있다. 이 소득주도성장은 악화된 내수를 활성화해서 잠재력 키워내고 한국경제가 점점 더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우선적 정책 중 하나이다”며, “복지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직접적 영향 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일 것이고, 지역화폐는 그런 데 큰 역할 해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고 말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이라고 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더욱 지원해서 성장동력으로 끌고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다른 정책들은 영양제였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엔진의 기름이다. 행안부 포함 관계부처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해 민선7기 출범이후 공정, 평화, 복지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으며, 올해는 실질적 민선7기 시작인 해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 공약실천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중 첫 번째가 경기형 ‘지역화폐’ 활성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