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거점형 학교 모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이승호 학교설립과장, 정미현 사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초등학교 수는 많지만 인구 소멸위험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하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 다수의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치적 논리에 기반한 사업 집행으로 교육 인프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내 원도심과 인구 소멸 위험지역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거점형 학교 지정, ▲지역 맞춤형 교육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돌봄시스템 통합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며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27일 오후 화성반월초등학교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화성시 학부모 20명과 직접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화성시 학부모 20명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진안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에 면적 452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 지구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가 화성반월초와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26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2024년도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정책 성과, 사회적 파급력,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도의회의 입법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13)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를 통합하고, 무상교복 정책 시행 이후 위축되어온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무상교복이 제한된 수량으로 지원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와 자원 절약, 그리고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며,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5년 6월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원칙 있는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의 대응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장대석 의원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숙박업소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머무는 생활공간의 연장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숙박시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화재 대응 체계도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조례 개정과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선병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 운정3동과 지에스(GS)건설이 함께 추진한 지역상생 꽃밭 조성사업이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유휴지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민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조성된 꽃밭은 운정3동 주요 생활권 주변의 공터를 활용해 이뤄졌으며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역업체인 지에스(GS)건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공과 자재 지원을 맡아, 공공재정 부담을 덜고 지역과의 상생을 실현했다. 또한, 꽃밭 조성 이후의 관수, 제초 등 사후관리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가꾸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꽃밭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과 민간기업,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에스(GS)건설 관계자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nb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을 수여했다.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는 교실 증축이 어려운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학령인구 증가 속에서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학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 연구단체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 및 행정효율 서비스 발굴 연구회(회장 박상현)’,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 및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 연구단체로 뽑혔다.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우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연구 활동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 수상한 조례들과 연구 활동 하나하나에는 도민 목소리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