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진행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회계 관행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만 보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처리해 왔다”라며 “규정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관리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관리감독 미흡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해명과 변명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무부서의 기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정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별내동 식송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별내식송마을 정원 주민협의체와 ‘별내식송마을 정원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시민주도형)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마을정원 조성 및 사후관리 협력 △정원의 활용 및 정원문화확산을 위한 노력 등 양 측이 함께 이행하기로 한 사항들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 중심의 정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권 정원문화가 확산돼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협의체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커뮤니티센터 인근 유휴부지에 ‘커뮤니티정원’을, 식송마을 유휴부지에는 ‘블록정원’을 조성했다. 두 정원 모두 주민협의체가 정원교육과 설계를 함께 진행하며 가꿔 온 공간이다. 한천현 대표는 “별내동에는 지금까지 3개의 마을정원을 조성해왔으며, 첫 번째 곶나리정원의 보완점을 반영해 별내덕송마을 정원과 이번 정원을 점차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협약을 토대로 시와 함께 지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지난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발표된 용역사의 연구결과에서는 ▲보도 단절, ▲협소한 보도, ▲불법주정차, ▲휴식공간 부족 등 보행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주요 보행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참고한 지역 특성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어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부서는 지역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실천 로드맵과 연계한 구체적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오늘 공유된 연구결과는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는 지난 14일 쌍령동 406-2에 위치한 ‘무명 도공의 비’에서 제47회 무명 도공의 비 제향제를 봉행했다. 이번 제향제에는 한국도자재단,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조선 왕실 도자기 제작에 평생을 바친 무명 도공들의 넋을 기리고 장인 정신을 추모했다. ‘무명 도공의 비’는 왕실용 최고급 백자를 제작하며 조선 도자 문화의 흐름을 이끌었던 무명 도공들의 예술혼과 장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7년 건립됐다. 비석은 이후락씨의 헌금으로 제작됐으며 조각은 최의순 조각가가 맡았다. 비문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 최순우 선생이 집필했으며 글씨는 서예가 이기우 선생이 새겼다. 시는 이번 제향제가 조선 백자문화의 뿌리를 되새기고 무명 도공들이 남긴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백정호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선 500년 동안 왕실의 어기를 생산해 온 왕실도자기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명 도공들의 깊은 예술혼 덕분”이라며 “선대 도공들의 장인 정신이 앞으로도 올곧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정통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는 최근 문형2통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보도가 없어 차도와 보행 공간이 혼재돼 사고 위험이 높았던 지역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도 설치 이후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크게 향상됐으며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이 조성돼 호응이 높다. 한 지역 주민은 “예전에는 차와 사람이 뒤섞여 다녀 위험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문형2통 보행환경 개선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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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6일 0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