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4년의 힘찬 첫 출발을 시작했다. 올해 수원시정은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노력을 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부터 탄소중립 노력이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들도록 지원하고, 문화와 관광 및 스포츠와 교육 등이 골고루 발전해 시민이 즐거워지는 한 해를 만드는 구상들이 2024 수원시정계획을 가득 채우고 있다. ◇미래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수원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밑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올해 수원시정의 중점 과제 중 하나다. 다양한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2040 도시기본계획은 6대 중점에 초점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단자족벨트를 구축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또 혁신 교통체계 구축과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 맞춤형 주거 환경을 갖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환경을 다듬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고자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구상도 추진한다. 경기 남부 권역 시민과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를 이끌어 간다는 구상이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도 꾀한다. 지난해 말 성균관대학교와의 협약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첨단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등 각 권역별 생활 수준을 높일 거점 개발과 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특화된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 도시 정비 사업도 시민의 의견 반영과 편의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신규 도입해 후보지에 적합한 정비사업 방안을 강구, 정비예정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예정지역의 안전 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 상담으로 수요자들의 이해도 높인다. 노후주택 또는 소규모 노후단지의 환경개선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에너지 효율과 도시 경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이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구의 특성과 주거 실태 및 주거비 부담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주거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만의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 주거복지권 증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복안이다. 가족을 돌보는 공간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개념의 공동체주택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다. ◇일상이 되는 탄소중립 실현 환경을 위한 시정도 촘촘하게 펼친다. 이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민의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원시 환경계획’, 탄소중립 환경특례시로 도약하는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기초를 탄탄히 만드는 작업이 우선 추진된다. 또 고색동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도 올해 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시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자원 순환의 선순환을 촉진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친환경자동차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생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올해 예상 발생량의 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회용기 배달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3개소의 분리배출 거점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만드는 사업들도 착실히 수행한다. 하부에 하수처리장을 두고 상부에는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시민편익시설을 둔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영화배수분구 일원 침수 해소 사업 등 지속가능한 하수 하천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 지난해 처음 조성하기 시작한 손바닥정원은 올해 250개소 이상 추가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만드는 손바닥정원은 수원 어디서나 5분이면 만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수목원 두 곳은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워지고, 미래와 세계를 향해 더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전시와 정원페스티벌, 심포지엄 등 식물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여는 한편 여름철 야간개원 확대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식물문화 확산 거점으로 자리한다는 구상이다. ◇고품격 문화수도로 도약 수원시는 올해 모든 시민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3년 차에 들어선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핵심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시민 중심의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동행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 관광 분야에선 ‘발길마다 재미가 더해지는 수원’을 비전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괄 운영 방안을 제시할 2024 수원 관광정책을 수립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터치수원’, ‘XR버스 1795행’ 등 스마트 관광의 확대를 유도한다. 미디어아트, 야간개장 등 수원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의 축제로 자리잡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공간도 더 특별해진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 활용을 높이는 한편 수원의 역사와 지역적 특징을 담은 특별기획전 등을 준비해 품격을 높이고, 비대면 전시관람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 접점을 확대한다. 미술관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고, 국제교류전 등으로 예술 소통을 강화한다. 도서관은 돌봄수요가 과밀한 지역에서 돌봄실을 설치하고, 연령대와 주제를 다양화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매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의 즐거움도 풍성해진다.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들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회들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7개소가 확충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한다. 교육사업도 특화한다. 수원만의 프로그램 청개구리스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로 만든다. 또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치활동, 진로진학 컨설팅, 도제학교, 사회복지사업, 생존수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사업도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원과 빛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손 놓은 학교, 무능한 지원교육청… 가해자 몰린 학생·부모의 한숨](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102/art_17047813102275_a45acd_178x118_c0.jpg)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 폭행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이런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 가해 학생이 과거 피해자였던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소식은 교통사고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후 진위를 떠나 아이와 가족의 삶에는 큰 흔적으로 남는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철저하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김제지역의 A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태를 놓고 내린 김제교육지원청의 결정으로 어린 여학생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몰린 피해 여학생 측은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다며, 그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을 제시 등 충분한 소명 절차가 거의 무시된 채 김제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의 학부모는 김제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학교장과 교감, 김제지원교육지원청까지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와 처분으로 가해 딱지가 붙어 억울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 가족 몫으로 남게 됐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충분한 사건조사와 소명 절차 없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어린 초등학생에게 너무 과한 1~2차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미 학생은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현재 가해자가 된 여학생은 과거 3년에 걸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다. 그 당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권고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가해자인 상대학생 부모는 3일 후 성폭력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학생이 성폭력 가해자가 된 상태이다. 학폭위에서 잘못된 처분을 내려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는 있다. 통상 2~3개월이면 마무리되는 행정심판은 최근 재심 요청이 늘어나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기간 고통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한편, 가해자가 된 학생 부모 측은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된 학생 측은 처벌을 뒤집을 수 있는 다수 관련 학생들의 거짓 증언 녹취 등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무죄와 무고를 확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1차 공판에 이어 오는 1월 2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평가에서 5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 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경기도의 경우 5,500명이 응답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17%,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사(세종시는 응답자가 적어 제외) 직무수행 평가 평균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9%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부정 평가(17%)는 16개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성별로 ‘잘하고 있다’는 남성 61%, 여성 56%였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 60%, 30대 51%, 40대 65%, 50대 62%, 60대 56%, 70대 이상 53%를 차지했다. 성향별로는 자신을 보수라고 지칭한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중도 59%, 진보 72%, 모름/응답거절 4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두루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p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지지확대지수 125.5점을 받아 전국 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6개월째 지지확대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민선8기 창조행정]김포시 민선8기 두 번째 조직개편, 시민 중심 원스톱 서비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01/20240104145852-6748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70만 도시를 향한 도약 및 시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민선8기 두번째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행정의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이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하여 기획, 예산 및 행정지원 업무를 일원화했으며, 국별로 유사업무를 통합, 정책부터 시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정비됐다. 아울러, 한시기구는 폐지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팀을 신설해 정책역량을 강화했다. 젊은 김포에 맞게 반려문화팀을 신설하고, 70만 대도시로 향하는 김포답게 해양하천과로 업무를 확대해 환황해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가 올해부터 새로운 조직개편과 함께 본격적인 대도시 행정을 시작한다. 체감도 높은 대도시 행정서비스,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행정으로 창조의 기회를 많이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포 최초 기획조정실 신설,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이번 조직개편으로 김포시 본청 조직은 ▲1실·6국, 4담당관, 40과 200팀으로 정비됐다. 가장 큰 변별점은 기획조정실이 마련되면서 실장 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 부분이다. 행정국이 명칭 변경된 기획조정실은 기획정책과, 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공공건축과로 구성돼 있다. 기획정책과는 기존 기획담당관이 하던 업무인 시정계획 및 평가, 법제업무 등에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미래정책팀이 포함된 것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미래정책팀은 미래신성장 동력 정책 발굴 및 수립, 전략사업 추진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수상교통체계 구축, 주요 전략사업 발굴, 2040 중장기 계획, 정책자문, 군소음 보상업무,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 등을 담당한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기존의 행정과와 시민협치담당관의 업무가 통합돼 나뉘어졌다. 총무과는 복무, 후생복지, 교육훈련, 인사, 조직업무에 비서실, 소통민원실 등 업무까지 포괄하고, 자치행정과는 행정구역, 주민자치, 선거, 마을공동체, 자치협력 및 교류 등 업무를 담당해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 자치분권 등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자치행정과 내에는 행정팀, 자치지원팀 외에도 대외협력팀과 민간협력팀이 배치됐고, 사회적경제팀은 유사업무 편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됐다. 가족 개념의 ‘반려문화팀’으로 반려문화 친화도시로 또 다른 포인트는 여성가족과가 가족문화과로 명칭이 변경돼,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한 “반려문화팀”을 신설한 부분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사고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존 축수산과에 있었던 반려문화팀이 가족문화과로 이관됐다. 반려문화팀은 반려가족의 정주환경 조성 정책사업을 담당해 반려문화 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나아가 반려문화를 통한 반려관광, 반려산업으로의 성장까지 내다본다. 또한 가족문화과 내 가족다문화팀이 상호문화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다문화에 있어 상호 이해와 교류를 강조하는 문화적 흐름에 따른 변화로, 다양한 이주민과 상호 교류하는 도시의 기반을 쌓는다. 가족문화과는 기존의 여성정책, 청소년, 가족다문화, 반려문화팀 업무를 묶어 포괄적 의미에서 가족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는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부서의 의미를 담았다. 하천과 강, 바다까지 아우른 해양수산정책으로 김포시 지리적 강점 살린다 하천에 해양수산업무를 더한 해양하천과 구축으로 김포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양수산정책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방점을 뒀다. 해양하천과는 하천과 강, 바다의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환황해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해양하천과는 기존의 하천과 업무와 미래도시과 친수조성팀의 업무에 김포시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계획을 접목, 한강과 서해안, 아라뱃길에 둘러싸인 김포시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 업무를 추진한다. 교육·문화, 교통, 도시의 기능 및 역량을 집결하여 70만 대도시 준비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은 본청으로 이관하여 교육, 평생학습, 문화예술, 관광,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문화국을 신설했고, 기존의 교통건설국 내의 업무와 유사한 도로관리, 차량등록 업무를 사업소에서 이관받아 통합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에 힘쓴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폐지로 스마트도시과를 이관받은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 및 개발,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개발사업의 정책 입안부터 조성, 관리까지 도시개발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 기능을 재조정하여 업무 효율성 및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더 큰 도약을 위해 시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체감도 높은 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도노선에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 시장과 문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 제안 이후,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면서 시흥대야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노선에 시흥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할 것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은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교통 대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 신설에 힘을 모아온 시흥시와 문정복 국회의원실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자사업 반대 및 관내 시흥대야, 신천, 은계역 노선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 ‘군민 생활은 더 풍요롭게’라는 민선 8기 군정 방침아래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23년 대한민국 지역 경제 대상’에서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부문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하 학회·연구원)이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공포된 공식 통계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됐다. 학회·연구원은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평가 규정'에 거, 분야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특성별(광역·기초 및 도시·농촌), 규모별(인구 등)로 구분하고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9개 부분별 지표 평가 결과를 총점을 합산해 지역경제 대상 지자체를 도출 했다. 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확대 지원을 통한 지속 성장 강화와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조직성장 및 역량 강화를 이루는 등 소상공인 지원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성적을 토대로 올해에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특례 보증·신용보증료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의 경영안정 자금지원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첫 출발 응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사업비 216억여 원을 들여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9억여 원을 들여 창업 및 노후 점포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개소당 5천만 원 이내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비율을 2%에서 3%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영안정 자금지원에 4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과 폐업 소상공인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에 각각 1억여 원을 편성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정부지원금 등 신규 시책 발굴 및 지급과 홍보 물품 지원, 이용자 쿠폰 지급 등 배달 특급 가맹점·이용자 프로모션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의 지역 상권 유입과 재방문 유도를 위해 가평 GP페이 카드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 사업 등도 포함된 연도별 추진계획을 지속 확대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성장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서태원 군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탄탄하게 하고 더 잘사는 가평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한 뒤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전하며, 현 정부를 향해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또한 정책적인 테러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침묵으로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빛쳤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며 “경기도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는 책임방기이고 직무유기다”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지적한 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더 키우고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총선에서 여·야 모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반영토록해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는다는 방침과 함께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다”며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주민투표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려던 경기도의 구상은 무산됐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4년에도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총력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특례시’,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다”며 “2024년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며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수식어를 가진 박재순 (수원무)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다. 박 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에 터전을 잡고 30여 년간 지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봉사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겸비했다”라며 “그동안 생활 정치인으로서 성실하고 묵묵히 기반을 다져온 제가 시민들과 함께 수원시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리었던 4년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록 패했지만, 김진표라는 4선 의원을 상대로 40% 가까운 득표율을 얻은 바 있다며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4년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보수의 무덤, 기울어진 운동장, 온갖 공약만이 난무한 희망고문의 세월을 보냈다. 그 결과 지역의 발전은 낙후되고 정체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발전 정체의 책임 당사자들이 이번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반드시 투표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구인 “영통구와 권선구 나눔과 사랑이 넘치고 나날이 발전하는 희망의 도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영통소각장 이전, 수원비행장 이전 등 수십 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숙원 사업을 꼭 해결 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 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성이 확고한 사람, 참신하고 깨끗한 사람,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지역의 참일꾼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민위천,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잘 듣고 잘 섬기며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박재순 위원장은 제9대 경기도 의회에 입문해 최우수 조례 대상을 수상 하는 등 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섰으며 4년 동안의 세비 약 2억 5천만 원을 불우이웃과 노인복지, 장학금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실천에 이행했으며, 경기도 공직자 아너소사이어티 1호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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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