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화성시민 반대 권리 박탈과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특별법)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시장은 “수원에는 첨단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일 뿐”이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작년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시장은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시의 재정적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다. 그럼에도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 원의 의료손실과 35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 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 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위탁운영 반대단체에 “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성남시는 11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1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2024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평가를 비롯해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의견 반영 및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 층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9월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군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및 인센티브(혜택)를 지급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출·퇴근 경비 등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인구소멸 기금을 활용해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급여(생활임금)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청년 인턴십 지원과 민선 8기 전략과제로 청년 창업가 양성 및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공약사업으로 블라우스, 구두, 넥타이 등 개인별 비용 청구에 따른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과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역량 강화 기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청년 거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건물 중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수선) 하거나 민간 시설을 임차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의견과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가평 버스터미널 지하 1층을 청년 공동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에 따라 내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평읍·청평면 소재 적정공간 확보 및 임차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청년 공간 조성 공모에도 참여키로 했다. 앞서 군은 내년도 인구 활력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들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신혼부부 100가구를 대상으로 반기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하고 올 처음으로 시행된 청년 1인 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이어 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살기가 좋고, 일자리가 있고, 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 청년세대가 떠날 이유가 없다”며 “연중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분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및 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실무자간 협의해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시행될 개발사업들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중재 및 조율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특히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 담당자의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절차나 간단한 협의 및 논의 내용이라도 공식적인 문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남겨두고, 추후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13일부터 ‘찾아가는 권역별 현안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시민 주요관심사업 설명회’와 7월 ‘사회단체 간담회’ 이후 4개월만의 소통행보로, 5개 권역별 ▲화산동(진안, 병점1, 병점2, 반월, 기배, 화산), ▲우정읍(우정, 팔탄, 장안, 양감, 정남), ▲봉담읍(봉담, 향남), ▲동탄(동탄1~9동), ▲남양읍(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새솔)으로 나눠 진행된다. 간담회는 정명근 화성시장 및 주요 현안 실국소단장이 찾아가 각 읍면동장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 권역별 특성에 맞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기존 격식을 탈피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된다. 13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병점역GTX-C 연장 및 동탄도시철도 건설 사업 등 화성시의 큰 현안인 교통분야, 진안신도시 사업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분야를 비롯하여 공원, 도서관과 같은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SOC조성 사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또한, 오는 14일 화성시청(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새솔)에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한 서부권 해안 관광 사업 등 안건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시는 권역별 특색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양하다”며, “모든 지역 빠짐없이 찾아가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에게 전달되어 시민의 의견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 고용행태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대규모로 채용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를 받은)해당 현장의 전자카드 근로내역은 12,903명인데 비해 퇴직 공제부금 납부자는 2,524명에 불과해 80.5%가 누락된 것으로 볼 때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급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선우 건설국장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한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는 “인력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사 원청으로부터 토목부분 하도급을 낙찰받은 모 업체가 A라는 회사에 덤프트럭을 임차했는데, 이 회사는 방수와 타일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라며 “방수와 타일이 덤프트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바로 앞의 공사현장 조차 최소한의 서류도 맞추지 않고 공사가 이뤄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속에서 협업만이 수원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9일 일원수목원 히어리홀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이 개최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에서 “수원특례시 협력기관들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원특례시 공공기관들이 모범적인 협업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협업기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중간관리자의 경험과 역량이 수원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중간관리자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 교육에서는 세대갈등 해결 및 성과향상 코칭 등을 주제로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어 교육 참석자들은 2024년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협업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협업사업은 ▲사회적 공헌과 ESG의 공동추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협력기관 통합 공모 운영 ▲협업기관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 ▲청소년·청년 봉사단 협력방안 등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인천광역시 등 6개 기관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을 잇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시범노선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오전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K-UAM Confex 행사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수도권 UAM 시범노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이들 기관과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을 잇는 UAM 시범노선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UAM 시범 노선개발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 개발과 시행 방안, 시험과 실증 방안 등 전 분야에 걸쳐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는 도심 상공을 이동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분야이며, 우리 정부도 올해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민간 2025년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서남부 교통 요충지인 광명시는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UAM 실증을 진행 중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대비해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가 들어설 입지와 안전한 항로를 분석, 도출하는 것이 내용이다. 시는 실증 데이터를 이번 UAM 공항셔틀 시범노선 개발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수도권 UAM 시범노선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앞서 광명시가 도심공항모빌리티 거점으로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기아·현대차 노조(이하 준비위)’가 10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원의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반대 등 기아·현대차 가족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아 노동자들은 “매향리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섬광, 탄피 투척 등 많은 위험 속에서 처절한 투쟁을 이어온 결과,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 또다시 수원 군 공항을 기아·현대차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고 있어 범대위와 함께 군 공항 화성 이전을 막아내는데 하나의 목소리로 굳은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후보지로 발표했고, 화성시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재 군 공항 이전 절차가 답보상태이다. 그 이유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해당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처야 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라며 화성 군 공항 이전을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지역으로 화성시를 지정해놓고, ‘경기 남부공항유치’라는 말장난보다 못한 주장을 내세우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아·현대차 노조는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님은 국회 상임위 국방위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피력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지난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와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행복기숙사 이용 인원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서에는 오산시 출신 대학생들이 타지에서의 거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행복기숙사 이용 인원 확대, 학생선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행복기숙사 신청의 용이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 내용은 2024년 1학기 입주부터 적용되며 협약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입사생을 일괄 선발하며 시는 오산시 출신 입사자 100명에 대해 월 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산에 주소를 둔 100명의 대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의 부담은 물론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행복기숙사를 빠짐없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출신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아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오산시 학생들이 주거 부담을 걱정하는 대신 미래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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