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전(前) 이스라엘 총리, 요즈마그룹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회장을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경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고, 반도체·바이오·자동차·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주요 미래 산업과 제조·서비스 등 기본 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다”라며 “이스라엘과 경기도가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좋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해외 대학이나 기업에 보내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대학과 기업에서도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혁신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베네트 전 총리는 “경기도와 이스라엘은 혁신문화, 기업가정신 등 공통점이 많은 만큼 활발한 새싹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호혜적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 경제정세와 미래 신산업 협력, 교역·통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베네트 전 총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스라엘 제13대 총리를 지냈다.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경제부장관 등을 역임했고, 정보기술(IT) 새싹기업을 직접 창업한 기업인(CEO)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만남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하는 베네트 전 총리 측이 김 지사와 한-이스라엘 관계 및 경기도와 이스라엘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과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 총괄대표도 함께해 새싹기업 육성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요즈마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로 펀드를 출범한 뒤 1998년 민영화된 투자회사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도는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2022년 12월 발효를 계기로 향후 경기도 기업들의 이스라엘 진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미국과 일본에서 4조 3천여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고 돌아와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나 혁신동맹을 제안하는 등 멈추지 않는 글로벌 경제 외교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양평을 찾은 국제 자매도시로 중국 조장시 교육대표단을 맞이했다. 양평군을 방문한 교육대표단은 중국 조장시 교육국의 왕명성 부국장과 관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조장시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이번 만남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양평군에 머물며 글로벌 교류 협력 등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내 양평중학교와 조장 제15중학교의 신규자매결연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고, 단월중학교와 강상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제 교류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군은 교육대표단과 함께 관내 세미원과 용문사관광단지를 비롯해 구하우스미술관과 기흥성뮤지엄 등 주요시설을 방문하면서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시설을 소개했다. 왕명성 부국장은 “양평군은 조장시와 기후, 환경, 교육문화 등 비슷한 점이 많은 오래된 친구 같은 도시로, 양평군과 조장시 학생들의 홈스테이 등 교육 분야에 대해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양평군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 국가 간 더욱 발전된 교류사업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중국 조장시와 우리 군은 2011년 국제 자매도시를 체결한 이후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오고 있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상호방문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자주 왕래하며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은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70주년 및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18일 관내 캐나다 참전비 경내에서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태원 가평군수, 주한 캐나다 대사 및 국방무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갖는 등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군 격전지였던 가평군 북면 이곡리 산112번지 일원에 조성된 가평 전투지 숲길 구간을 찾아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가평 전투지 숲길은 구간거리 1.6km로 왕복 2시간30분이 소요되며, 지난 2021년 캐나다측 제안으로 조성됐다. 또한 전투지 숲길 중, D구역인 677고지에는 약 10㎡의 육각정자로 된 캐나다 하우스도 설치돼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25년간 캐나다군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 가이블랙(남․57)씨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한민국 가평군까지 300km 걷기 대장정을 통해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양국간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기간 대한민국을 위해 2만7000여명을 파병해 516명이 전사하고 1천42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평전투에서는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평전투를 계기로 현재 생존해있는 한국전 가평전투 참전용사들은 가평을 명예의 땅, 기적의 땅으로 부르며 해외현지에서 참전비 건립시, 가평 석(石) 지원 요청은 필수가 되는 등 가평의 풀 한포기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애정을 갖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는 가평 돌로 건립한 참전비 4개가 있으며, 오는 7월에도 1개를 추가 설치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가평읍 영연방참전비에서 북면지역에 위치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참전비까지 왕복 22.4km 구간을 달리는 유엔 참전국 자전거 동맹길 투어행사도 있었다. 유엔 참전국들은 이 구간을 가평전투의 길로 명명하고 안내판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해 한국전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강화하는 동맹을 맺었다. 가평군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전후해 주한 영연방 4개국 대사관과 유엔한국참전국 협회가 주관 및 주최하는 가운데 가평읍 대곡리에 위치한 영연방 참전비에서 가평전투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영연방군의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사흘간 중공군이 가평방면으로 돌파구를 확대하고 있을 당시 영연방 제27여단(영국 미들섹스대대·호주 왕실3대대·캐나다 프린세스 패트리샤 2대대, 뉴질랜드 16포병연대) 장병들이 가평천 일대에서 5배나 많은 중공군의 침공을 결사 저지해 대승을 거둔 전투다. 이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훈장을 받았으며 가평전투가 6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평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31명 전사, 58명 부상, 3명 실종이라는 피해를 본 호주 왕실 3대대는 지금도 '가평대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 프린세스 패트리샤 2대대도 10명 전사하고 23명이 다쳤지만, 그 대대 막사를 현재 '가평 막사'라고 부르며 가평전투를 기려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함께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RE100 세부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 소유 공공 건축물(134개소)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RE100 실천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2%→21.6%로 하향 조정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정 전체, 각 국실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적어도 이 위원회는 제가 매달 직접 회의를 참석하고 주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또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쌓아가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건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2건, 2년이면 24건이 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서 공공과 시장과 도민과 국민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찬 공동위원장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성패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탄소중립에 제대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길, 경기도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참다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경기도의 정책과 정책실행 과정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이 되는대로 위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뛰어다니겠다”며 “의견들이 있거나 자문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괄기획위원회와 함께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위원회 이름에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 차별성을 담기 위해 19일까지 위원회 명칭을 온라인으로 공모하고 있다. 한편, 도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이날 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태블릿PC 활용) ▲종이 컵·플라스틱 물병 없는 회의로 진행해 약 16kg·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포와 함께 기후변화주간 운영, 친환경기업 투자유치, 경기도체육대회 친환경 개회식 추진,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의정부시는 12일 의정부경전철 일일 승객이 5만 3천10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통 이래 가장 많은 일일 승객 숫자로 기존 최다 이용 승객 수는 2019년 5월의 5만 2천934명이었다. 의정부경전철은 무임정책 미시행, 타 대중교통과 환승 불가 등으로 개통 당시인 2012년 일 평균 1만 4천921명의 저조한 이용 수요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 도입 등 환승정책과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무임정책을 실시하며, 이용 수요가 지속 상승했다. 2019년에는 일 평균 수요 4만 1천444명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의정부시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이용 승객이 급감하는 등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2021년 6월에는 누적 이용 승객이 1억 명을 돌파했다. 올해 3월에는 일 평균 수요가 4만 3천184명에 달하는 등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수요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전철 수요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 만큼 출근 시간대 혼잡 역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한 승·하차 유도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6월 말부터는 혼잡시간대 배차 간격을 4분에서 3분 30초로 줄이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대표 교통수단인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전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비좁은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석 신청사를 활용하면서도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택시조합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백석 신청사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라며 “기부채납 받은 백석 신청사를 활용하면서도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남아 시민만을 바라보며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시는 민선8기 들어서 ‘신청사 재검토’ 공약 이행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TF를 구성했고, 수도 없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주교동에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백석 신청사 및 원당 현청사 활용이라는 재구조화를 결정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의 경제는 원자재가격 압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유가 급등,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주교동 신청사 결정 당시 추정한 2,950억원보다 1,000억원이 상회하는 약 4,000억원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성남시(62.2%)보다 무려 절반인 32.8%라는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남시도 지난 2009년 신청사 건립 시 3,22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체재원 투입으로 ‘호화청사’ 논란을 키웠다. 따라서 지난 2022년 1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양시로 귀속 결정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시에는 검토하지 못한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 나아가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은 당초 시청사입지선정위가 선정한 주교동 주차장 부지가 아닌 그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아직 대부분이 사유지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점, 시청사를 7개 동으로 분산하게 설계한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또한 “약 40여 년 전 군청 시절 건축한 청사 규모로 현재 108만명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에는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10여개의 외부청사가 산재해 있어 매년 막대한 임대료 지급은 물론 업무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들의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백석동 신청사 활용은 필요하고, 이는 오직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백석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시청 근무 인원을 보면 백석 신청사는 1,000여명이고, 원당 현청사는 약 650명의 인원으로 청사의 기능을 이원화해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남아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는 민선8기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광역교통 확충 등 고양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현안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용인특례시가 남사읍과 화성을 잇는 주요 길목인 국지도 82호선의 확장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구간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인근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확포장에 나서는 등 국가산단 조성에 앞서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방안을 찾고 있다. 1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용인 남사 ~ 화성 장지) 개설공사가 설계 단계에서 답보상태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이 설계하고 경기도가 시행한다. 당초 총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 1.7km 구간은 4차로로 확장, 3.4km 구간에는 2차로를 신설, 1.7km 구간은 2차로를 개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공정은 설계 99%에서 멈췄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 사이 물가와 지가가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급증하자 급기야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한 이 도로엔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다. 2022년 일평균 교통량은 1만 7400대로 2차로 적정교통량(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7300대의 두 배를 웃돈다.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동절기에는 결빙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82번 국지도의 이같은 실정과 시민 불편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회동해 국지도 82호선 용인 남사 ~ 화성 장지 미확장 구간의 조기 착공 등을 위해 공동협력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함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4차로 확장을 계획했던 1.7Km 구간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KDI는 5.1Km 구간에 대한 2차로 신설, 도로 개량 등 사업 변경안을 놓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1.7Km 구간의 4차로 확장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통삼지구와 서남부 물류단지 구간 도로 개설사업을 활용한다. 통삼지구 사업자인 ㈜초이스건설은 165억원(예정)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길이 750m 왕복 2차로를 폭 19~30.5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서남부 물류단지는 이달 중 물류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다. 시는 물류단지 조성과 병행해 95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지도82호선은 국가산단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접근도로로 해당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국가산단 조성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긴다”며 “용인과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국지도 82호선은 반드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 국지도82호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김보라 시장)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시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언제든 안성시의회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보훈단체와 안성시체육회의 집회를 비롯해 제2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기한 정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의 단식농성 등이 이어지며 정상적인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각종 집회가 장기화된다면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체육회 관계자들의 생업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안성시 발전 저해와 지방자치의 후퇴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해 있는 안성시 현안과 시민을 위한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성시는 시의회와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놨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보라 안성시장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의회와 열린 자세로 대화해 해결점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시의회 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협치를 토대로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지난 3회 종합우승을 차지한 부동의 1위 수원과 개최도시인 성남을 제치는 파란을 일으켰다. 화성시는 총점 31,529점을 획득하여 31,157점을 얻는데 그친 성남시와 29,234점을 얻은 수원시를 제치고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서 화성시는 마지막까지 성남시와 수원시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축구, 배구, 사격 등 다수종목에서 우승하는 등 뒷심을 발휘하여 결국 종합우승컵을 안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스포츠는 도시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며,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가 이번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으로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성남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선수단 1만 2천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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