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1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참석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오산시를 제외한 4곳이 나섰다. 지역내 사업장과 연구개발(R&D)센터 유치 등을 예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앵커기업 A사, 램리서치매뉴팩춰링, 이데미츠코산 등도 함께 힘을 보탰다. ‘경제자족도시 오산’을 핵심과업으로 정한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이 오산이 베드타운이 아닌,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며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 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그 일환으로 시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산업단지,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 4곳을 소개하면서 ▲미래형 스마트 K-반도체 벨트 중심지 ▲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의 핵심 거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 인력풀 구축 등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오산시는 경기남부권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혈관에 해당하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K-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지털파크가 위치한 용인, 평택, 이천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로 빠른 연결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성↔오산↔이천)를 이용하면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아울러 업계의 관례상 삼성·SK하이닉스 등 K-엥커기업이 위치한 시·군에 함께 자리 잡은 소부장 업체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K-엥커기업과 수직계열화가 이어져 판로가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오산시는 일종의 중립지대로서 K-반도체 엥커기업 모두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평화 된 생태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연구 인력이나 간부급 인사들이 선호하는 곳이 오산이라는 평이 있다. 성균관대, 한양대(에리카), 경희대(국제), 아주대, 경기대, 오산대 등 반도체 관련 학부들과 빠른 연계도 가능하다. 오는 2026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캠퍼스와도 근접한 거리로 산학 연계성이 높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 테스크포스(TF) 구성에도 착수했다. 시는 소부장 앵커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우려와 관련, 기술보호 조치는 심도 있게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들과의 공정별 밸류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에서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증착·식각장비에 사용되는 부품 기술개발에 함께하며, 부품들의 국산화율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기도 하다.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기초가 되는 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과 관련해서도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다. 이권재 시장은 “미래산업의 쌀이 되는 반도체 부품을 공급할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오산의 미래먹거리가 풍성해 질 것”이라며“산자부가 K-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가 가능한 오산이 지닌 강점을 높이 평가해달라”고 완곡하게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이번까지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 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및 경기도-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과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도담소에서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을 만나 “BC주는 첨단산업 발달, 높은 다문화 비율, 기후 변화 대응 의지 등 경기도와 공통점이 많다”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시킨 ‘4차 실행계획’ 체결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한국 지방정부 가운데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다.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 수상님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경기도는 자매결연을 통해 지난 15년간 많은 것을 함께 이뤘다. 오늘 기후 변화 대응 등 중요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 체결을 통해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했다”라며 “이번 실행계획 체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 두 지역의 오랜 우정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비 수상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도담소 초청으로 화답해 이뤄졌다. 이비 수상은 이번 방문에 고용·개발혁신장관, 에너지·광물·저탄소혁신장관, 통상장관도 함께해 경기도와의 인적·에너지 교류 의지를 내비쳤다. 면담에 이어 제4차 실행계획 체결식도 진행됐다. 경기도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2008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파트너십 행사, 경기보트쇼․플레이엑스포 참가, 경기도 공무원 파견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지역은 제4차 실행계획을 통해 ▲경제통상 ▲문화예술 ▲스포츠 ▲재난 안전 ▲교육·노동 ▲기후 위기 대응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행계획은 ‘경기 RE100’ 등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하고 있어, 급변하는 국제 기후변화 속에서 양 지역 협력을 통한 선제적 기후 위기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한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오랜 우방국에 있는 지역이며, 캐나다 내에서 유일한 경기도의 자매결연 지역이다.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체육인과 만나 ‘경기체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경기체육 맞손토크’는 도내 선수·지도자, 종목단체, 장애 체육선수 및 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임춘애,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여자축구 국가대표 지소연 선수 등 경기도를 빛낸 스포츠 스타가 함께했다. 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윤충식 도의원,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체육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동연 지사는 어렸을 때부터 즐겼던 스포츠 종목들을 언급하며 “저는 아주 열렬한 스포츠팬이다. 지사로 취임해서는 독립야구단도 가봤고 프로야구 개막전, 프로축구 개막전에도 가는 등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다.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로 있는 동안에 경기도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몸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저는 체육과 스포츠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도지사보다 체육을 사랑하는 도지사를 만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체육인들은 ▲체육지도자 지위 향상 ▲국제양궁장 설립 ▲경기북부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 체육단체의 직장운동부와 도립체육시설 운영 ▲장애인 직장운동부 확대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세계대회 등 메가 스포츠대회 개최 ▲경기도 선수촌 건립 등 경기도 체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각 발언에 대해 답변하면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도의회,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겠다”라며 “또 언제든지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윤충식 도의원이 이 자리에서 ‘체육은 복지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가 18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비전2030을 만들면서 ‘복지는 투자다’라는 말을 했다. 두 말을 합치면 ‘체육은 복지다. 복지는 투자다. 고로 체육은 투자다’가 된다”라며 체육 활성화에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활력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 야구 경기도리그 확대 및 선수 출전수당 최초 도입 ▲4개 경기도체육대회의 RE100 친환경 대회 개최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 해소 ▲건강도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포인트제 도입 추진 ▲반다비체육관 건립 확대 등 다양한 체육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는 16%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SOC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오산시는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대원동, 신장동의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 순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세교2지구 개발 완료에 따라 오는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오산시 인구는 30만에 다다르게 된다. 인구 유입 및 기반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담 기구 및 인력을 두도록 돼 있지만, 기준인건비 증액 없이는 인력 순증이 불가하다. 이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며 “최소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춰 준다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행정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곡하게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11월 행안부를 직접 방문하고, 지난 21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에게 건의한 데 이어 3번째 적극행정에 나섰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과 경기도가 ‘따뜻한 맞손, 함께 가는 큰 걸음’을 위해 26일 가평 자라섬에서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맞손토크는 지난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담회시 합의에 따라 시작해 가평군이 7번째를 맞이했다. 가평 관광산업 활성화 주제로 열린 이날 맞손토크에는 김동연 도지사,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관계 공무원, 여행․숙박업계 등 관광산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지역성장 전략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농촌지역임에도 북한강 수변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사업체의 65%, 종사원의 47%가 관광관련 사업에 몸담고 있다. 특히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군은 1천700여개의 캠핑장과 야영장, 펜션 등이 즐비해 전국 최고의 휴양과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토크 1부 관광산업 이야기에서는 관내 관광지․야영장․펜션 대표들이 발표자로 나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및 코디네이터 지원 ▶평일 관광객 및 캠퍼 유치를 위한 오토캠핑&글램핑 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경기도-가평군-군민간 3자 합심 연계관광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자원인 자연환경과 음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내에 있는 노인학교, 교육청 등 다양한 단체의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가평 현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지부․용추계곡번영회․대한숙박업중앙회군지부 종사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가평관광관련 주요 질문도 쏟아졌다. ▶자라섬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 ▶연인산도립공원 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대응 방안 ▶가평관광 발전을 위한 가평통합 app구축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계획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민기획 마을주도 관광사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열린 2부 지역현안 이야기에서는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가평문화예술회관 건축 및 무대시설 리모델링 ▶가평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및 탄성포장 정비 ▶설악면 파크골프장 조성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호명산(호명호수) 관광 활성화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 ▶색현터널 리모델링 ▶모두가 안전한, 더 좋은 가평만들기 도시환경디자인 ▶거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반조성 ▶물이용 부담금 인상 ▶어비계곡 관광트레킹 조성 ▶노인복지관 건립 등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수도권과 강원권 연결교량 역할만 하는 특별한 희생지역이자 경기도 내 최저 낙후지역으로서 타 시․군과 도시화 경쟁력 부분에서 미흡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지식기반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 스마트 인프라 사업 예산획득 및 사업 여건이 다소 제한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 기존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에 경기도 관광콘텐츠 시스템 활용과 신선봉, 자라섬 수상 오페라하우스, 유람선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주요관광사업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경기도 전문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주도형 지원책 방안으로는 디지털 정부 전략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청년층 관광 비즈니스 육성, 관광지식산업화를 위한 지향 귀촌정책으로 중산층 이상 인구유입전략 추진, 국․도비 지원 요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제도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 한편 이날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맞손토크 마무리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도비 110억여 원의 통큰 투자를 약속받았다. 오늘 경기도와 가평군민이 함께 따뜻한 손을 잡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계기로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이어져 가평 관광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 기관들은 비전 선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바이오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정진현 한국 PDA회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취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기도를 ‘바이오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업체 수나 종사자 규모 모두 경기도 바이오 산업이 국내 1등이다. 경기도가 많은 것을 동원해서 시흥시와 함께 최대한 지원하고 플레이어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비전 보고회에서는 경기도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전략 보고, 시흥시의 서부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략 보고 등이 이어졌다. 도는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허브,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신규 바이오 클러스터 3개소를 구축하고, 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병 연계 바이오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비전보고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에 서명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캠퍼스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ㆍ실습 공간 등을 포함해 연 면적 3,300㎡ 규모로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 선정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시흥시-서울대학교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 협의체’를 출범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와 경기도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도는 캠퍼스 유치를 기점으로 경기도 서부권이 대한민국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들과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벤처·창업, 기업지원 등 다방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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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