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도 다수 압류했다. ○○시 체납자 A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 8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전액 납부했다. △△시의 체납자 B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보라 시장과 안성시의회 이중섭 운영위원장,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8월 15일 19시에 개최된 미국 브레아시 의회 정례회 초청 연설을 통해 자매도시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자매도시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연설에 나선 김보라 시장은 브레아시에 안성시 방문단을 초청해준 마티 시모노프 시장 및 브레아 자매도시협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자매결연협약 체결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온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소양을 넓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가는 세계에서 브레아시와 안성시가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성시의회를 대표해 연설에 나선 이중섭 운영위원장과 이관실 시의원은 안정열 의장을 대신하여 브레아 페스타 초청으로 양 도시간 문화교류 및 농산물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양 도시의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편 미국 브레아시와 안성시는 지난 2011년 자매결연협정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중학생 30명이 미국 방문을 통해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레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 증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2023 을지연습’과 관련, “실제 상황처럼 실전감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경희 제1부교육감, 출입국과장, 전과 수석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100명가량의 교육청 직원도 함께 했다. 임 교육감은 최초 상황 보고를 들은 뒤 “오늘 보고에서도 강조했듯이 실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될까를 감안해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에서 근무자가 적정 지역 학교로 이동한 뒤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탁상 위에서만 하는 재배치는 안된다”면서 “숙식, 이동 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사람이 아이들과 학생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시나리오 상으로라도 실전감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2023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5,500여 명이 참여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18일 오후 도시행정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산을 방문한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일행을 접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의 이번 방문은 ▲경기도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원동 상점가’ ▲2022 경기정원박람회 개최지 ‘맑음터 공원’의 사례를 살펴보고, 양산시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나동연 시장 일행의 현장방문 직후 시청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의 볼거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도시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올해 말 원동 상점가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산 오색시장 상인회가 주최로 운영해 온 야맥축제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제10회 야맥축제가 오는 10월 중 열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어 “맑음터 공원은 2022 경기정원박람회를 통해 더 알려졌으며, 물놀이 시설, 야외 캠핑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며 “오산시의 우수 모델이 양산시 모델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양산시 역점사업추진단. 일자리경제과, 공원과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과 오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들은 현장 견학에 나섰다. 이들은 첫 방문지로 원동 상점가를 방문했다. 원동 상점가는 지난 2020년 원동 상인회 설립된 이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경기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등록됐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거리, 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오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코스로 이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시장은 “시는 양산의 주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골목상권의 조직화부터 기본 성장지원,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특화상품 사업모델 발굴, 스마트기반 조성 등 상권 디자인과 하드웨어의 개발을 주요 모델로 벤치마킹해 원도심 상권 등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맑음터 공원이 2022 경기정원박람회 이후에도 물놀이장, 야외 캠핑장 등의 기능을 살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장소라고 소개했다. 나동연 시장은 "오산 맑음터공원은 캠핑장, 에코리움, 시민의 문화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대규모 생태공원으로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칭찬했다. 이권재 시장은 현장 방문 결과 보고 직후 시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들에게 “한창 준비 중인 가을 야맥축제부터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성심껏 잘 준비해 타 시군들과 비교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의 귀감이 되는 오산시를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21일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이하, 안시모)이 17일 오후, 안산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김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시모 대표 J씨는 “‘여론재판’을 멈춰달라며,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면 말문을 열었다. 이어 J씨는 “안산시민의 손으로 뽑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표결 한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투표한 시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J씨는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국회법 제155조 15호의 2와 16호)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처벌에 형평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J씨는 “국회 회기 중에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제명까지 간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죄와 함께 김 의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안산시민모임은 안산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정당의 이념과는 무관한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시모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회윤리특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정책 현장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소통현장’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자 휴게실 현장 점검을 주제로 관내 재개발 공사 현장, 이동노동자 쉼터, 아파트 휴게시설 등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광명 제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았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사병과 탈진 등에 노출된 관내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과 휴식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철산상업지구 내 마련된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휴게실, 다목적실 등 시설 상태를 살피고 이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시설이나 프로그램 보완 등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1일 개소한 광명시 이동노동자쉼터는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 역할뿐 아니라 노무, 법률, 금융상담과 취업 교육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당 500만~2천만 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과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은 2021년 경비초소 에어컨, 냉장고, 난방기기 설치, 2022년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2023년 도배, 전기장판 시공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시민소통의 날’, ‘생생 소통 현장’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사를 운영해 시민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1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 기존의 협치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협치 2.0’ 구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대표단을 찾은 김 지사를 접견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연정(聯政)에 준하는 협치와 소통을 이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어 “한 단계 발전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실무 논의가 한창인데,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협치를 구현했으면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상견례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와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특히 양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도정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에도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선 8기 도정 운영도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 사례처럼 도 부지사직도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나누는 게 맞다”는 의견을 김 지사에 피력했다. 양 수석부대표는 또한 “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대립적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 본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협치에는 낮은 단계의 협치, 높은 단계의 협치가 있다”며 “지금은 남 전 지사 때와 구조도 다르니,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며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치를 통해 도민들 보시기에 싸우지 않는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영기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칭)‘여야정협치위원회’로의 기구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실질적 협치 구현을 위한 역할·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토지주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토지주 1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시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난 7월 18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권재 시장은 그간 법 변경개정에 대한 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그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큰 기대와 관심으로 주목해온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첨단산업 및 대형 상업시설, 청년문화의 거리, E-SPORTS 아레나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추진으로 오산시 경제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연된 인허가 협의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하고,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166번지 일원의 약 5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동탄 트램 연결, 지식산업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오산시는 금년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지방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공장 증설 방식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길 희망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으면서 비수도권의 기존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수도권 밖에 소재한 업체가 ‘이전’할 경우 입주를 제한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용인특례시가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현재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제조‧생산활동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주 조건이 맞지 않아 애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시가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국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인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중 하나로 이들 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공장 증설을 하려할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일자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에서 아예 용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용인에서 집적화를 이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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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