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는 궁금한 데 민선 8기의 용인시정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을 추구하는 만큼 속히 학교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 오후 기흥구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폭우가 내리면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에서 빗물이 쏟아져 학교 뒤가 진흙탕이 되어 학생들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응 조치를 요청했다. 이 시장과 문제점을 함께 확인한 LH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동백고등학교는 여름철 폭우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경계면에 마련된 우수시설이 낙엽 등으로 인해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30일 이 시장과 지역 내 고등학교장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당시 동백고등학교 조정길 교장은 침수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을 약속한 이 시장은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시는 LH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10일 동백고를 찾았고 함께 현장을 둘러본 LH 관계자들은 아파트와 학교 경계면의 우수시설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동백고에 설치된 맨홀로 연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공사기간은 단 2일, LH가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LH와 학교 측은 소음 문제를 피하기 위해 7월 19일 동백고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즉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길 교장은 “이상일 시장이 학교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방문해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이에 신속한 해법을 제시한 용인특례시와 LH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에는 용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책을 모색하자고 했다. 용인고등학교는 인근 주택의 차량 통행과 주차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차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만큼 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도움을 줄 또 다른 해법을 일단 모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학교 앞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인근 공원 쪽에 학생을 태운 학부모들의 승용차가 정차해서 학생들을 내려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학교 환경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작은 문제라도 개선하는 일을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삼평동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발대식에서 성남시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하여 K-반도체 전략의 브레인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시스템반도체 수요·공급기업, 협회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개 기관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사업을 시작했다.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는 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 중 열악한 분야인 팹리스(fabless)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반도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시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7개 수요기업 협단체는 수요기업 발굴 추천과 연계협력 지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얼라이언스 공동 운영 ▲가천대·성균관대는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시스템반도체 기업 유치 및 육성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협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얼라이언스 운영 총괄과 기업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요기업 발굴 및 육성, 팹리스 기업과 수요기업 간 연계지원,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R&D 및 사업화,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협력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에는 IT·BT·CT 관련 기업 1,642개가 연매출 120조원 이상을 올리고 있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도 초대형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며 “성남은 반도체 설계역량이 뛰어나 K-반도체 전략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의 최적지로, 용인·화성의 파운드리 역량과 연계하여 K-반도체 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원사 117개 중 40%인 47개 사가 소재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이자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2023~2024년)를 맞아 피팟 라차킷프라칸(Phiphat Ratchakitprakarn)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현지 관광업계를 만나 경기도-태국 관광 상호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며 6박 8일간 인도·태국 해외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태국 방콕의 관광체육부장관 청사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타빠니 끼얏 파이분(Thapanee Kiatphaibool) 태국 관광청 부청장(청장 내정자)을 만났다. 김동연 지사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과 (교류를)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분야가 관광이다. (해외방문 일정 중)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로 친근감 있게 인사를 건네는 등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얼마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 눈으로 확인했다”라며 “경기도는 산업과 경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도 많아서 한국 국민이 태국을 방문하고, 태국 국민이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을 방문하는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비례만 하더라도 태국에 오는 한국 관광객의 4분의 1 이상은 경기도 주민일 것”이라며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관광 선진국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태국은 한국 관광객을 태국에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 관광객이 한국에 유치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라며 “두 나라가 각각 발전하기 위해 (2023~2024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와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가상 인플루언서 활용, 한국의 태권도와 태국의 무에타이 등 스포츠 교류, 음식, 항공로, 관광 교육, 영화와 드라마, 성형수술, 유명 연예인 등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방콕의 한 호텔에서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을 열고 짜른 왕아나논(Charoen Wangananont) TTAA(태국여행업협회·Thai Travel Agency Association) 회장, 두엉뎃 유어이쾀디(Duangdej Yuaikwarmdee) TCEB(태국전시컨벤션뷰로·Thailand ConventionExhibition Bureau) 상임이사 등을 만나 경기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쁘띠프랑스, 서해랑케이블카 등 도내 16개 관광기업, 태국 현지 여행업체 17개사, 방콕 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매체 10여 개 등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보니) REAL KOREA(리얼 코리아)라고 쓰여 있더라.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바다, DMZ(비무장지대), 대기업의 본부 등 다 있는 곳이 경기도다. 대한민국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면 경기도로 오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태국 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 제시했는데,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2023~2024년) 적극 활용 ▲경기도 관광 업그레이드(기본적인 관광 요소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케이(K)-컬처 등 조화) ▲현지 마케팅 체화(태국 국민이 원하는 취향에 맞게 관광 상품 개발) 등이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관광은 어느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 한쪽에 대해 원사이드(일방적)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 쌍방향 협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경제와 투자뿐만 아니라 관광도 상호 이익이 되게끔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아세안 제1의 한국 방문국인 태국의 방한 규모는 2019년 57만 1천여 명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됐다가 2022년 17만 9천여 명으로 회복 추세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방한객 57만 1천여 명의 42.6%인 24만 3천여 명이 경기도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방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페어 아세안+ 케이-푸드(K-Food) 태국 수출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은 떡볶이를 판매하는 식품기업 ㈜유앤아이원(고양시 소재)이 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3년간 200만 달러(약 26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유앤아이원은 전날 김동연 지사가 지페어 아세안+ 개막식 후 쭈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wisit) 태국 부총리를 상대로 ‘일일 홍보’에 나선 곳으로, 쭈린 락사나위싯 부총리가 시식 후 케이푸드를 극찬하기도 했다. 이날 다른 온열기·찜질기 업체인 글로벌비겐코리아(안성시 소재)도 태국의 다른 바이어를 상대로 89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른 나라 투자 유치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번 태국 지페어를 비롯해 경기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라며 “유앤아이원도 2년간 글로벌 마케팅과 지페어 참여 등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오늘 케이-푸드 수출 협약식이 열려 대단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의 각 기구 본부에서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데첸 쉐링(Dechen Tsering) UNEP(유엔 환경계획) 아태사무소장도 각각 만났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 정부의 후행적인 모습과 달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경기 RE100 공식선언, 도지사 주재 매달 회의 등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제 별명 중 하나가 ‘기후도지사’이기도 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국제협력이라서 경기도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기후대사로 임명해 독일 본에서 열린 이클레이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늘을 계기로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외 김동연 지사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 데첸 쉐링 아태사무소장과 ▲기후변화 대응 시 지방정부의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력 격차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 확대 개편 ▲전기차 도입 등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재건·개발, 경제 활동 수준 향상 등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인천 송도에 동북아시아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어 한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수원시,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로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을 연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한 포럼이며, 도시 기후 행동 및 회복력과 도시불평등 및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다. 1972년 설립된 유엔 환경계획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 권고, 환경 관련 유엔 활동의 방향 설정 및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방안’ 공동연구를 수행했고, 지난해 9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청정대기 국제포럼’를 경기도와 함께 개최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찻찻 싯티판(Chadchart Sittipunt) 태국 방콕시장을 만나 경제·환경 등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6억 명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인 방콕과의 상호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6일 오후 태국 방콕시청사에서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을 만나 “태국은 한국이나 경기도 입장에서 아세안의 허브로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 상호협력 관계를 진전하기 위해 경기도 실무책임자, 방콕시 실무책임자가 워킹 레벨(실무 차원)의 토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한다”라며 “빠른시간 내에 그룹을 만들기로 하고 그 그룹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경기도와 방콕시 간 공무원 교류를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싯티판 방콕시장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태국은 동남아 중심에 있는 국가이고 6억 명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좋은 위치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투자유치, 인재 유치 등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서 양 지역 간 협력을 계속했으면 한다. 투자유치, 대기질과 환경문제, 문화교류, 관광교류 등 여러 가지 의제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와 찻찻 싯티판 시장은 대화하는 동안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 우호의 뜻을 내비쳤으며, 찻찻 싯티판 시장은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찻찻 싯티판 시장은 김동연 지사처럼 취임 1주년, 정부 관료 역임(교통부 장·차관), 야권 최대 지자체장(푸어타이당 출신. 현 무소속), 미국 유학 등의 특징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찻찻 싯티판 시장이 야권 최대 지자체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지 않은지 물어보면서 “한국 정부와 경기도는 생산적인 의미에서 이견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외관계”라며 “경기도의 앞길 중 하나가 경기도의 국제화로, 많은 주민과 기업이 해외에 나가고 바깥에 있는 많은 기업과 다른 나라 분들이 경기도에 들어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기업이 빨리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균형 잡힌 외교 면에서 경기도와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서남아 등 모든 나라와 균형 잡힌 외교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간에 윈윈(win-win)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동연 지사와 찻찻 싯티판은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교통 문제, 정치·경제 개혁 등 폭넓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편 태국은 아세안(ASEAN) 2위 경제 대국이자 최대 제조업 국가로 경기도와는 ‘2023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아세안+’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태국 정부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4.0 정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전자, 미래차, 디지털 등 10대 미래산업은 경기도의 대표 산업으로, 향후 경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너무 안타깝고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 핑계를 대며 한순간에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개탄스럽습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가짜뉴스라면 가짜가 아님을 밝히고 원래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백지화를 합니까. 앞으로 가짜뉴스 의혹이 있으면 정부정책을 모두 백지화할 것입니까”며,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경기동부권 지역민들의 숙원입니다. 교통 혼잡이 심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 등 양평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거듭 밝혔다. 이어 “양평군민의 절실함과 지역 사정도 모르는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7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있다”며,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하며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온 제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난맥상’입니다. 장관직 하나 건다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며 “제발 대통령만 바라보고 충성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진선 군수는 6일 군청에서 성명서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 군수는 “오늘 우리군민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 검토와 사업 추진 전면 중단’과 ‘이 정부 에서 추진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를 접했다”며 “양평군수로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노선 확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우리 군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로 판단되어 이 논란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특정정당의 일방적 주장에 휩싸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IC와 JCT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고의 연고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민의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키는 가짜 논란이 오늘과 같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 특정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 군수는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해 양평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12만 4천 양평군민들께서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양평군수인 저와 군 공무원들에게 힘을 보태달다”고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한편, 전진선 군수는 “저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7월 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의정성과와 남은 1년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김영식 의장은 “여야 동수라는 격동의 정치 환경 속에서도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슬로건인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를 기조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지난 1년을 5가지의 주요 의정성과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가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지키기 위한,시 행정에 대해 시민을 위한,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또한 시의회와 시민이 미래를 함께 꿈꾼 1년간의 성과시간이었다고 정리하여 직접 전했다. 지난 1년은 고양특례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1년은 108만 시민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다음 3가지를 명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의 약속을 꼽았다 첫째 시민참여의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으며, 둘째 시의회와 조례의 권능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굴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시의회의 독자적 기관으로서 독립성, 인사권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남은 1년도 더 낮은 자세로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라고 ‘시민 사랑’ 을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야산에서 20여년 동안 운영되던 불법 번식장이 적발됐다. 불법 번식장 적발 과정에서, 이 곳에서 사육되던 푸들, 마티스, 요크셔테리어, 시츄 , 코카 스파니엘, 웰시등 소형견 38마리가 구조됐다. 이날 구조 현장에는 케어앤와치독팀, 동물권자유너와, 위허그 3개 단체가 함께 방문했다. 케어앤와치독팀은 지자체와 함께 불법 농장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및 뜬장 철거를 하기로 협의했고 동물권자유너와와 위허그는 구조견들을 임시보호하며 평생 가족을 찾아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번식장을 최초로 발견하고 동물단체에 신고한 주인공은 '동물권 인식개선교육 활동가' 송인선 스트릿투홈 대표. 송 대표는 "번식장 안쪽 뜬장 옆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순간 죽은 동물의 뼈와 고기를 갈아 놓은 부식물의 악취가 진동했다"며 "부식물들이 먹이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동물권자유너와 한다미 대표는 "급히 구조견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실명을 한 개들도 있었고, 양쪽 눈이 적출된 강아지는 잇몸골절까지 녹아내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제 24시 입원중이다. 이런 반복되는 불법적인 번식사업을 없애고, 더이상의 동물들에게 행해지는 잔인한 동물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번식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단속 및 허가 기준을 높혀야 한다" 고 실태를 전했다. 전국의 개, 고양이 불법 번식장 수는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 번식장 운영에 대한 처벌은 벌금 몇백만원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개들을 뜬장 안에 가둬 놓고 촉진제 등을 주입해 지속적으로 번식을 시키고 있다는 게 동물권 단체들의 지적이다. 김주영 위허그 대표는 "동물들에게 잔인한 행위 이므로 함께 힘을 합쳐 이런 불법 번식장들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개원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의정회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9대 개원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진행했다. 이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의원들이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나 지역 내 인권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소상공인 지원 대책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했다. 윤원균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9대 의회의 1주년을 기념하며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다.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시의 굵직한 현안부터 지역구의 민원사항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3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용인특례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며, “용인특례시의회는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득 찰 용인특례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해 7월 윤원균 의장, 김운봉 부의장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의 의원선서로 첫 시작을 알렸다.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를 열어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운영 과제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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