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 수 있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729/art_16895938692848_56e850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제는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특례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해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인터뷰 中...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민선 5·6기 시절 동안 약 5년간 수원시 제2부시장을 맡아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할정도로 그 누구보다 수원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 해법을 훤히 꿰뚫고 있다. 지난해 7월 수원특례시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제1호 공약으로 '기업 유치'를 제시했다. 이것은 위기에 봉착한 수원특례시에 제2의 도약과 미래 핵심동력인 점을 간파해 수원특례시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제 수원특례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자족도시로서의 지방자치의 핵심 모델인 만큼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수원특례시가 펼쳐나갈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만나 그에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이다. ▶ 취임 1주년이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자랑할만한 몇가지만 꼽는다면? 벌써 수원시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 속에 출범한 민선8기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 하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먼저 기업을 유치해 수원시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약속드렸다. 취임 첫날, 2021년 매출액이 3조 원에 이르는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국내 최대 AI 보안 관제 솔루션 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4월 미국 방문 중에는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번 7월 초에는 초정밀 커넥터 기업인 ㈜우주일렉트로닉스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우주일렉트로닉스는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으로 이전하고 100명 이상 고용 창출, 10년 이상 사업 지속을 약속했다. 앞으로 5호, 6호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대학 총장님들을 만나 기업유치 등 관련 협약 방안을 논의했고 관내 5개 대학과 ‘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취임 후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린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이번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제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시민과 댓글로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새빛톡톡은 시민들이 단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을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끔 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수원을 직접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원새빛돌봄’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함께 돌보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7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중임.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심리지원, 임시보호 등 ‘4대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주민제안사항을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민 제안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주민들을 ‘새빛돌보미’로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소통형 개방공간 ‘새빛민원실’ 운영을 시작함. 소통의 부재, 칸막이 행정, 부서 간 핑퐁 등 시민들이 민원서비스를 받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없애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착안됐다.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 요구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복합민원도 베테랑 공무원이 직접 맡아 처리해주기 때문에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겪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손바닥정원,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등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경제특례시가 되기 위해 기업유치 외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경제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의 밑바탕이 될 도시개발, 소상공인 보호, 교통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에서는 올해 말부터 천억 원 규모로 조성될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한 스타트업과 첨단기술을 가진 수원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도시개발도 서두르고 있는데, 첨단연구시설이 집약될 탑동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서수원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나아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수원광교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연중 상시 발행하고 지난 5월 진행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보호 도시 수원’을 선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특례시의 핵심 동력은 청년들임. 지난 4월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를 활성화는 등 청년 창업의 저변을 넓혔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행동력을 갖춘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경제도시의 기본인 교통 인프라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3호선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경기도, 성남시, 용인특례시, 화성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이외에도 GTX-C, 동탄인덕원선, 신분당선 조기 착공 지원 등 지역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문제를 개선하고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원특례시민의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특례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시민 참여가 중요한 손바닥정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취임 후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난 1년간 꾸준히 해 왔다. 특히 손바닥 정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사업이다. 시민 주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손바닥 정원은 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손바닥 정원 400개를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만 220여개를 조성하였고, 지금도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손바닥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있다. 또한, 손바닥 정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을 모집, 현재 78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입해 자발적인 정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바닥 정원 토크콘서트-다정다감’을 개최했고 올 4월에는 ‘수원가드닝의 날’ 행사를 여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 기업, 단체, 공공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소통하고 연결되다 보면, 도시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년 동안 1,000개의 손바닥 정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도시 어디서나, 누구나, 5분마다 경험하는 ‘정원이 있는 삶’을 함께 누리고 어느 도시도 흉내 낼 수 없는 정원 네트워크 도시가 되어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수원특례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 덕분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 보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써 발전·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정참여형·구정참여형·동 단위 자치계획형으로 세분화해 지역특성을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 단위 참여기구를 확대하여 주민공론화 과정을 통한 자치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발전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쉽게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수원특례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참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수원특례시는 수원화성이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문화도시이다. 그런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체능인들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 있는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답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년내내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고자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수원특례시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연간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예총, 민예총, 예술단체연합회뿐만 아니라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예능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기획 공동체 지원, 권역별 중심거점 및 동행공간 확대, 로컬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직거래 문화장터인 ‘수문장’ 운영으로 도시브랜드 및 문화콘첸츠의 경제적 효과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4대(야구, 배구, 농구, 축구) 스포츠 6개 프로구단을 보유한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수준 높은 스포츠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최근에는 여자발리볼네이션스리그도 개최했다. 민선8기 임기 내 10여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68개교 83개팀 900여명의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동․하계 전지훈련비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수들은 마음 편히 기량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제1회 수원특례시장기 유소년 스포츠 대축전’을 개최하는 등 선거에서 ‘학생 스포츠대회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또한,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장배 스포츠 축전을 기존 12개 대회에서 18개 대회로 확대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44개 교실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생활체육 클럽·교실 지원, 장애인직장운동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육복지 확대를 위해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만 10개 종목에 390여명이 참여하는 등 침체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도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소멸이다. 경기도 대부분의 도시도 44년 후면 인구소멸 고위험군에 속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할 수 있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수원특례시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수원특례시 인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122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하는 등 현재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은 아니지만 전국 동일하게 당면한 문제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3년 수원특례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두의 삶이 빛나는 수원’을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총 4대 분야 72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의 범위를 단순 출생율 제고 위주 정책이 아닌 전 생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으로 확장했으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삶의 경로를 순조롭고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고자 한다. 민선8기 3대 목표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 사업들은 지역사회 전반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 앞으로 수원특례시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1년 전, 위대한 수원시민 여러분께서는 저 이재준을 수원특례시장으로 선택해 주셨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항상 시민의 곁에 있는 푸근한 ‘옆집 아저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수원특례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수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더 나아진 수원의 모습을 위해 고민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 교통, 문화,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하게 시정을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신다면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특례시기자단 공동인터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하계 반도체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서 주관해 운영하며,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 주관대학인 경기대학교 나노반도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8주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경기도, 융기원, 경기대와 반도체 전문장비업체가 협력해 개발했다. 학생들에게 실무에 필요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반영한 반도체·에너지 분야 소재 및 소자 분석기기 운영에 대한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대의 봄학기 분석기기 구동실습 이론 및 초급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일부를 선발해 실습 위주의 중급과정으로 진행되며, X-선 회절분석기(XRD) 실습 교육과 주사전자현미경(SEM)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X-선 회절분석기 교육은 융기원과 브루커코리아가 공동으로 교육 하며, 학생들은 분석기의 원리와 운영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장비를 사용해 기기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주사전자현미경 교육은 융기원과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이 진행하며, 학생들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해 시료의 표면 형태와 구조를 관찰하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측정 장비회사와 소정의 실습 평가를 통해 융기원, 경기대학교, 해당 실습 교육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발급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경기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번 하계 전문가 교육과정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교육과정의 대상을 도내 대학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반도체 전문가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희(전국대표회장 최봉환) 제251차 시·도 대표회의가 7월 14일 오전 11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경기대표회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전국 시·도대표 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무예24의 힘찬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경기대표회장)은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특례시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최봉환 전국대표 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장 및 주요 내빈을 환영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부의장,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회운영위원장,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이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경기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자치구 의회가 소통·협력해 함께 발전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발한 만큼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 심도 깊은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을 공유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등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종점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오전 10시 양서면 소재 대아교회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김정재 간사를 비롯한 김학용, 박정하, 서일준, 엄태영, 정동만 의원 등 6명 의원과 김선교 국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의회 의원, 양서면 이장, 사회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 숙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우선이었다”며 “예타안이 통과된 뒤 검토했는데 기술·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설명했다. 강상면을 분기점으로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민간 설계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예타 노선의 주거 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종점 분기점(JCT) 가능성, 교통량 등을 분석했다”며 “타당성 조사 때 검토한 원안(양서면 종점)에는 4가지 개선사항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에서 종점부까지 출입시설이 없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양평에 나들목을 반영하는게 좋겠다”고 말하며 “환경적 면에서도 남한강을 두 번 건너는 예타안보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생태자연보호구역 및 철새도래지 구역을 최대한 짧게 건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부사장은 “결과적으로 예타 노선은 터널과 터널 사이 1.2㎞ 구간에 높이 40m 교량을 세워 분기점을 만들어야 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접근하는 교통량은 90% 이상이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며 “종점이 북쪽(양서면)에서 남쪽(강상면)으로 내려올수록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옮겨 타는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형과 생태 환경적 측면, 교통량 등을 고려했을 때 원안보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2리 박구용 이장은 “JCT 인근의 탑골마을과 청계리 인근은 77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다. JC든 IC든 도로가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설치를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원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이어 양서면 국수2리 이강천 이장은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정치 공방으로 싸우지 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을 신속하게 확정 짓고 그다음 노선결정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재정 간사는 "IC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선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니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이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양평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평군 주요정책 및 군정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현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 ▲균형과 채움의 지역균형 발전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 관광 개발 등 5대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민선 8기에 추진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행정 분야에서는 ‘쾌적한 주거생활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과 신설’의 점수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운영’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 분야에서는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화장 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 ‘독거노인 AI안부 살핌 사업’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양평군 5대 군정 사업 중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생활행정‘분야의 경우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청소'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운영‘이 32.9%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23.9%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정착 관내 기업 군민 매칭 일자리 사업‘이 22.2% ▲보건 분야에서는 '양평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기능‘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비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과 ’출산 장려금, 산후 조리비 등 출산장려사업‘이 각각 22.2%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조사로 관광산업 육성, 사통팔달 교통허브망 구축, 맞춤형 합리적 복지 등 민선 8기 핵심사업에 군민들의 관심과 희망이 담겨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평군민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해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양평군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 의뢰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양평군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패널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민참여형 수원공동체라디오 ‘Sone FM(손:에프엠)’이 매산동 모두다어울림센터에서 13일 FM 라디오방송국으로 개국했다.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은 2021년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방송국 허가를 받은 후 2022년 8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해오다 이날 FM 라디오방송국으로 개국하게 됐다. 주파수는 FM 96.3㎒이고, 송신소인 삼일공고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팔달구·장안구 일원)가 주 청취 가능 지역이다. 영통구와 권선구 일부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한다.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돼 지역 정보, 문화,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직접 방송을 제작할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지역의 상권도 홍보하고, 수원시 유관 부서와도 협업해 지역 소식을 꾸준히 전달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날 개국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마을미디어단체원,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의장이 개국방송에 특별 출연해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축하했다. 김기정 의장은 “세류중학교에서 인터뷰를 하며 수원공동체 라디오와 처음 접했다”며 “시간이 흘러 잘 꾸며진 스튜디오 모습을 보니 공동체 라디오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고전적이며 낭만적인 것이 바로 라디오”라며 “라디오라는 소통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뭉치고, 논의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1년 소회를 묻자 “지난 1년간 수원특례시 공직자 모두가 발맞춰 열심히 뛴 덕분에 성과도 있고 자랑거리도 많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라디오공동체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며 “지역에 큰 울림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IT협회 협의회는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앞에서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마스(MAS)방식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IT협회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2021년, 2022년 마스(MAS)로 입찰을 진행해 왔으며, 예산 절감에서도 타 교육청의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다”라면서 “이는 사업추진 시 입찰방식을 마스(MAS) 2단계 경쟁입찰로 진행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들어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은 중소기업의 사업참여가 사실상 제약되고, 대기업 독점사업으로 진행된다”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또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은 총 9개의 태블릿 제조사 중 대기업 2곳을 제외한 중소기업 7개 회사는 현실적으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 사업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고, 노트북, 크롬북, 충전보관함 등 관련 사업에서도 사업참여가 불가능해 결국 대기업의 독점수주가 반복될 것이며, 경기도내 중소기업 말살 정책”이라며 주장했다. 특히, “협상에 의한 입찰을 추진했던 전라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입찰담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경기도교육청 외 마스(MAS) 로 해당사업을 진행한 곳은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총 6 곳이 있다. 마스(MAS) 계약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함)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하는 특수한 계약 방법이다. 한편, 경기도 IT협회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로 마감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마스(MAS) 2단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함으로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교통 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12만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비상식적”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지 이 일로 백지화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혹 제기를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자는 건 제가 공직생활 35년째 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에서 협의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 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 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다”고 변경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 복지 등 500억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의원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고,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안교육의 신념과는 배치되기에 부득이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인가신청을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회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하여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게는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공교육 체제만을 수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 “대안교육이 추구해왔던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등은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 왔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자율·균형·미래의 교육철학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각종 교구 지원, 태블릿 PC 지급 등 격세지변이라 할 만큼 변화되어 왔지만 대안학교는 교육철학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가 예전 그대로인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교육 대신 선택한 곳이지만 교육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부모는 비싼 수업료와 노동력을 강요받고, 대부분의 대안학교 역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사각지대로 내몰린 현재의 대안교육기관 상황을 전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학교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공교육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한별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8천 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경기교육 학생들이 받는 교육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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