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모든 도민에게 활기를 심어주는 비타민 의원이 되겠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831/art_16909010329064_2e6b8b_178x118_c0.jpg)
경기도의회 11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1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관련해 본지와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국내 최초 시행되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안 제1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5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하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 수원시의원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했다. 도의회와 들어와서 중점으로 다루고 싶었던 목표가 있다면? 수원시의회에서도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수원시의원 시절엔 비정규직 노동자·문화예술인·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중점을 뒀다. 이번엔 경기도 백년대계를 서서히 그리는 과정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 및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제정·시행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캠프그리브스를 기억·보존·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캠프그리브스 부지는 2024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으로 개장한다. 개장은 끝이 아니라 ‘제2장’으로 넘어가는 첫 단락이다. 캠프그리브스 외 다른 반환공여지는 다수가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20년 넘도록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제13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서울 인구 감소분이 경기도 인구를 늘어나게 한 이유다. 도내 시·군 중 2020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2년 2년 연속 인구감소를 기록한 곳만 10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인구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성격인 ‘인구정책 기본 조례’조차 없어 제정하게 됐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전국 70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데 광역지자체 중에선 부산·인천·대구·광주·경남·경북·전남·제주·울산·강원·세종 11곳이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례 제정 덕분에 ‘인구인지예산제도’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최초로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부터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영향평가 조례 등 후속 입법도 진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다른 방향이나 계획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가 시·군에 줘야 할 조정교부금을 ‘2년 뒤까지 정산’하는데 도는 이자수입 등으로 이득이지만 시·군은 그만큼 손해를 입는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지자체는 매년 ‘공모형태’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확보 등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선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만 축내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온다. 사전·사후에 관리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 도민에게 한말씀?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치면서 ‘기회의 평등’을 모색해왔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짧으면 1년, 2년, 4년, 5년. 조그마한 변화 하나를 만드는데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역할을 하려 한다. 단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개선해 진일보하는 걸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신념이다. 모든 사람에게 활기를 심어주는 존재가 되자는 것도 신념 중에 하나로 저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 있다면 ‘비타민 의원’이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7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8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새빛톡톡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만 5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제 목표는 123만 모든 수원시민이 새빛톡톡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빛톡톡이 성공해 수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이다.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수원새빛돌봄사업’도 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자매도시 논산시와 교류도시 봉화군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 협업기관 직원들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수재의연금을 모아주셨고, 자원봉사자들은 3일간 논산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해주셨다”며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천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소정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는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에서 북부분원 설치의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북부만의 특화된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체육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부 주민의 주체적인 체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추철호 동두천시체육회 회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분원 설치로 인한 체육 활성화는 지역발전과 공동체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흥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은 “경기남북의 재정자립도 차이를 감안할 때 북부분원 설치의 당위성이 크다”고 밝히고, “특히 장애인체육은 이동 거리 문제가 중요하며, 특색에 맞는 소규모 체육사업 추진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히자”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이종국 경기도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은 “경기도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북부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원 설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원화된 행정으로 업무 혼란, 갈등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은 지역별 고른 기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한 뒤, “장애인체육 수요가 구체화․다양화하며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체육의 일상화를 보편적으로 실현할 방책으로 북부분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북부에 독자적인 행정,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체육행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다음, “분원 설치가 단순한 공간 이전으로 끝내지 않고 신규사업 추진으로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도청과 도의회, 도 체육회 삼자간 소통과 체육인․체육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활성화”를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현재의 구조는 북부 체육현안에 대한 공유와 협의뿐 아니라 네트워킹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북부 체육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분원 설치는 전례가 없는 사업이기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봉 위원장은 “단순히 토론회 개최로 끝나지 않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6명의 위원과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뒤 “신속한 추진 못지않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중재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 양 기관의 북부분원 설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제와 토론에 화답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20여 명에 달하는 체육인이 현장에 참석하고 많은 네티즌이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유종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윤충식 의원, 윤재영 의원, 박재용 의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더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중이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60가구의 이주과정을 통합지원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 550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다. 노후주택 수리를 돕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은 시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라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과정 통합 지원…이주비, 희망주택 제공도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통합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당 코디네이터가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해 주택물색과 서류작성, 입주 등을 돕고 생필품 등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4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액을 늘려 총 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민간임대주택 이주자까지 포함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550가구에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비정상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희망더하기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호를 이용해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자연재해나 강제퇴거, 파산 등으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 재해우려 주거취약계층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 가능하다. ◆ 2주년 맞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등 민‧관 협력도 활발 지난 2021년 전국 유일의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로 개소한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로 개소 2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국토부 주거복지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국에서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금까지 1,700건이 넘는 주거상담을 통해 사례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주거비와 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등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지난해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와 긴급주거복지가 필요한 700여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생활 지침을 담은 ‘슬기로운 주거생활 가이드북’도 제작해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민관네트워크도 다양하게 구축해 주거환경개선 비용, 침수 피해가구 물품 후원 등 다방면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지하철역, 대학교, 복지시설 등으로 시민들을 찾아가 주거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4월에는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1기신도시 특성에 맞춰 직접 노후주택의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으로 ‘간편 집수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 16일 마무리된 집수리교육에서는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구사용법과 수전교체 방법, 실리콘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에어컨 청소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반지하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와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부터는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에어컨이 보급됐지만 사용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100가구에 ‘홈-케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쉽게 하기 힘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해 여름철 악취와 세균번식, 전기료 상승, 에어컨 수명 단축 등의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자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지(G)-하우징사업’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안전시설을 보강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는 ‘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햇살하우징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시민들이 주거문제 걱정을 덜고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이나(덕양구 마상로 110, 배다리사랑나눔터 4층) 전화(031-8075-3840~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맞손토크’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평화경제와 접경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정전 70주년이다. 남북 관계가 많이 힘들고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경기도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평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접경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와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이용욱·이한국 도의원, 김정노 한국통일협회 부회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과 접경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먼저 김정노 한국통일협회 부회장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과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정노 부회장은 “접경지역은 공간적, 관계적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귀중한 공간으로 접경지역의 절반 이상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축복받은 지자체”라며 “이곳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분쟁의 고통과 평화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국제 평화 연수(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주민 김동구씨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전했으며 인청식 ㈜성원 대표이사는 접경지역 기업인 대표로 접경지역의 규제 실상을 알렸다. 이정훈 연구단장은 접경지역 특구지정 청사진을 발표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탄소중립 디지털 도시를 만들고,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마이스, 국제교류를 복합시키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주민들은 이날 ▲실질적인 통일교육 ▲평화경제특구를 위한 지원▲접경지역특례법 시행령 개정 ▲광역버스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역점사업이 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평화인데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곳이 파주”라며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창구를 열어놓고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광명시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주제로, 5월 가평군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맞손토크를 개최하는 등 지역맞춤형 도정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가요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황민우, 황민호 형제를 오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황민우, 황민호 형제는 2026년 7월까지 3년간 오산시의 대표 행사인 시민의 날 문화행사 등 각종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며 오산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황민우, 황민호 형제를 비롯해 부모 및 소속사 매니저, 팬들 등 30여 명이 참석해 두 형제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홍보대사로 위촉된 황민우 군은 리틀싸이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운천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또한 동생 황민호 군은 현재 성호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남다른 감성과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줘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으며, 이후 방송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황민호 군은 지난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오산시 편에 나와 자신의 신곡 ‘울아버지’를 불러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에 대중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는 황민우, 황민호 형제를 오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무대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 즐거움을 선사하고 오산시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정진흥 오산문화원장과 한금복 한국예총 오산시 지회장, 이수영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오산시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 및 단체장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민선 8기 성남시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 훈련 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문별 사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에 발맞춰 청년층이 4차산업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민간 기업 ‘미래산업 교육 훈련 및 민간 기업 연계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가천대와 팹리스협회가 협력한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22년 30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이 중 90%가 팹리스 기업에 취업했으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사업’은 청소년 200여 명에게 바이오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20여 명은 신약 개발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공을 살리며 기업 현장의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전공살리기 사업, ▲청년 희망 인턴, ▲청년 드림슈트 무료 대여 사업 등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70여 개 부스 구성으로 채용관, 멘토링특강, 홍보관, 부대행사관, 체험관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시립동물병원’이 수도권 권역 내 최초로 수정커뮤니티센터 내에 의료인력 5명 규모로 9월 개소 예정이다. 반려동물 건강진단과 동물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비용 문제로 동물병원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진료비 일부도 지원한다. 10월에는 시 승격 50주년 행사와 연계해 반(려)짝(꿍) 반짝 가을 축제라는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펫테크 산업 홍보장과 동물보호 변천사 사진전 등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 문화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센터 개소,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운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제1호 백년기름특화거리, ▲제2호 청계산 음식문화특화거리, ▲제3호 백현카페문화특화거리와 같은 성남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간다. 준공한 지 42년 된 성남법조단지를 원도심 신흥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6월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분당구 구미동 법무부 부지와 토지 교환을 위해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마을 세무사 무료 운영 등 각종 납세 편의 시책을 시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축된 경기로 인한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12월 조례를 개정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세 50%를 감면해 79억 원을 환급했다. 올해는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급감,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희망도시 성남의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희망도시 성남의 미래 50년의 중추가 되는 양질의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IT협회 협의회(회장 최우식, ㈜포유디지탈 대표, 이하 협의회)는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불공정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3차 집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수년간 진행해 왔다. 지난해 2천416개교에 44만여 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70만 대를 추가로 보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이는 공적 사업 목적의 적합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타 교육청의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입찰방식을 MAS(마스) 2단계 경쟁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인당 1대씩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사유도 불분명하고 관련 업체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입찰방식을 MAS(마스) 2단계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껏 충실히 사업을 수행해온 도내 중소기업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스마트기기 입찰 결과를 보면, 전국 협상에 의한 입찰 총 13건 중 KT가 12건을, LG 헬로비전이 1건을 수주했으며, 단말기는 삼성전자 제품이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막대한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이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MAS(마스) 2단계 경쟁입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던 전라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입찰 담합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하며, 또 “MAS(마스) 2단계 경쟁입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계약 방법으로 기업들은 원가 절감뿐 아니라 품질향상, A/S망 구축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의회는 “MAS(마스) 2단계 경쟁입찰로 수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통해 쌓았던 경기도교육청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입찰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내지는 철회하지 않을 시 기존 보급된 스마트기기 유지·보수 업무조차도 보이콧 하겠다”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협의회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수년간 충실히 수행해온 30여 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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