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적 하자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행정 신뢰와 효율성에 위기가 닥쳤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재점검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과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크게 자문위원회와 법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자문위원회는 주로 단체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정위원회는 설치 의무와 의결 효력을 갖는 중요한 기구다. 최 소장은 “법정위원회 구성이나 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된다”며, “단순 절차의 흠결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법적 문제를 드러낸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사안을 아동급식위원회가 대신 심의하여, 4개 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 소장은 “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하자를 방치하면 행정 신뢰와 예산 손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약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동두천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양주시 고읍 행복주택 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중ㆍ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형 학습공간이다. 특히,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상주하는 학습 코디네이터를 통한 진단·코칭 프로그램 ▲EBS 온라인 강의와 연계한 맞춤형 학습 설계 ▲대학생 멘토 중심의 개별 학습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활용 가능한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학습지원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임정모 교육장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 3일과 4일 이틀간 교사와 교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시민(디지털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사와 관리자가 세계시민(디지털시민)교육의 개념과 실천방안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3일 교사 연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디지털시민)교육 사례 등 실제 수업 적용이 가능한 활동들을 공유했다. 교사들은 독일·스웨덴·캐나다 등 해외사례와 한국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탐구하며 학생 참여 중심의 세계시민(디지털시민)교육 방법을 모색했다. 9월 4일 관리자 연수에서는 세계화와 세계시민(디지털시민)성 이해, 인권·다양성·난민 문제와 학교 교육 등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난민학생 통합교육, 인권 기반 학급 문화 조성 등 관리자의 리더십 역할이 강조됐다. 참석한 교사와 관리자들은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과정임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학교자율과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연천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가 참석한 가운데 밀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자율과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에 연천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운영 사례 공유 ▲자체 모니터링 결과 점검 ▲지원단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주도성 교육과정, 진로진학 맞춤형 교육, 인성교육, 예술체험 확대, 유보 통합교육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진행됐으며, 모든 학교가 참여하여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한 컨설팅에 앞서 학교자율과제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지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학교자율과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혁신 정책”이라며,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가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연천지역 학점인정형 공유학교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초간호임상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서정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전문 과목을 체험과 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 등 뚜렷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문 실습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지도 교수 또한 “학생들의 열의와 집중도가 뛰어나 향후 학점인정형 정규 과정으로 확대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평가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정식 학점인정형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과목을 개발·보급하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4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적극행정교육’과‘청렴 정책 이해 및 관행 개선 과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청렴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이해와 실천의지 다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청렴마일리지 운영 ▲‘톡(Talk)하면 통(通)하는’청렴 공감활동 ▲현장 속 낡고 불합리한 관행 발굴·개선 ▲파파미(파도파도미담) 발굴·전파 등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주요 청렴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수원교육지원청 자체 관행 개선 실천 과제로‘경조사 참여는 자유롭게, 답례는 선물 대신 인사말로’를 제시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청렴은 신뢰의 출발점이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 적극행정 및 소통을 강화해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5일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모두 261명이며, 7개 모집 분야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216명 ▲전산 5명 ▲사서 14명 ▲공업 4명(일반전기) ▲식품위생 5명 ▲시설 16명(일반토목 3명, 건축 13명) ▲기록연구 1명이다. 최종합격자의 연령 비율은 ▲10대 0.4%(1명) ▲20대 57.1%(149명) ▲30대 37.2%(97명) ▲40세 이상 5.3%(14명)로 평균 연령은 29세다.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합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수원 지역 응시자는 오는 11일, 의정부 지역 응시자는 12일 신분증과 등록서류를 지참해 등록 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오는 12월부터 임용후보자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순차적으로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폭력ZERO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학교폭력 예방 통합 지원체계’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계는 최근 지역 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 지역사회 연계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대응 협의체 운영 ▲ 위기학생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 학교폭력제로센터, Wee센터, 담임·지구장학 등 교육지원청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다. 아울러 광주경찰서와의 공조, 예방교육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안 대응과 예방 중심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지역사회 캠페인을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오성애 교육장은“학교폭력은 지역사회 협력과 교육지원청 내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만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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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