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호 일대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그리고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기후부의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소개했다. 그는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생태적 영향과 법적 제약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호가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임을 강조하며, 공항 후보지가 생태계 파괴와 조류충돌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아트센터는 2026년을 ‘작동하는 혁신’의 해로 설정하며, 조직 혁신과 전략 재정렬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실행의 중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기아트센터는 G-ARTS 기반의 경기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 공연예술 유통 및 국제교류 확대, 신규 콘텐츠 및 정책사업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상회 사장은 “2026년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말하는 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시작된 조직혁신 TF 운영, G브랜드사업팀 신설, 전략사업본부 출범 등 기능 정렬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G-ARTS를 중심으로 경기 공연예술 생태계의 실행 구조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G-ARTS는 공연장과 창작자, 기획자,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경기 공연예술 통합 브랜드로, 창작 성과가 현장에서 구현되고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경기아트센터는 <공연예술 실크로드>와 <공연예술 어워즈>를 통해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자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기 공연예술의 실질적 유통 구조를 단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25년 하반기 동안 언론에 의한 법익 침해 사례가 총 53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피의자 신원공개 등의 사례가 두드러지며, 인터넷 신문에서의 침해 사례가 전체의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례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각각 91건, 46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도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신문은 475건의 침해 사례를 기록하며, 법익 침해의 주요 매체로 지적됐다. 이는 중앙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 뉴스통신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사회적 법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보도윤리 위반, 차별금지, 재난보도, 범죄묘사, 성관련 보도, 자살관련 보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의 책임감 있는 보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번 법익 침해 사례의 발생은 언론사들이 더욱 철저한 보도 윤리 준수와 자율 규제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경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정보의 특성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연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 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입장권을 사는 행위로 정의되며, 부정 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입장권을 재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정 구매 및 판매 방지 조치를 감독하며,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공연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연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수도 분야 국고·도비 사업 집행률 제고, 사고·재난 대응체계 점검,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등을 시군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상수도 분야 사업 및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 용역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2026년 상수도 분야 정책·사업·예산 편성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26년 상수도 시설 확충 예산으로 도비 473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 7개 시군 8개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2개소,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1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소 등이다. 도는 최근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집행률 지적이 강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시군의 집행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수도·먹는물 분야 사고 및 재난 매뉴얼을 공유하고, 상황별 보고·조치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재난·사고 발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29일 가평군청에서 산림청, 북부 지방산림청,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미 대륙이 원산인 소나무재선충이라는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선충이 소나무류 안으로 들어가 급격히 번식하면서 단기간에 소나무류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가평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전략 ▲국립산림과학원의 소나무재선충병 생태와 방제 등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올해 재선충병 방제예산 총 153억 원을 확보했다. 도내 22개 감염시군의 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심각지역, 일반지역, 청정전환 대상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수종전환, 소구역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등을 통한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일곤 경기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어린이들 스스로가 위해 요소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제품 구매법, 위해요소 식별,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지역 공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즈’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역구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8일 있었던 국방부 주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 후속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에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캠프 에드워즈(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는 2007년 반환되어 2011년 오염 정화까지 마쳤으나 군사 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승인 신청 이후 최근까지 군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이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n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은 29일 이천시 보건소에서 개최된 ‘제137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동부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 동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 의장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인접 시·군 의회 간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협의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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