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하여 인천광역시 내 간호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온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도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요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1월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30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추어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킨 결과다. 경기도는 주택 8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공급 체계를 확립해 공공에서 17만 호, 민간에서 6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 및 단독주택 18만 호를 포함한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6.5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고, 경기도의 관련 부서는 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노동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공영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은 연간 2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 중인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천막농성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표명했다. 유 전 장관은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삭감 조치를 비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상처 입은 교사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사서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고, 장관 재임 중에도 사서교사 확충에 힘써 왔다”며 “교사들이 행정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간 대립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반교육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조치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식 지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임태희 교육감식 ‘자율과 미래’라면 이는 교육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교사들과 연대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사서교사의 역할이 독서교육의 기초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며 교사들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건희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인 진석범 씨는 지난 28일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유죄 선고라는 외피를 씌운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진석범 출마예정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기대했던 정의로운 심판은 사라졌고, 허탈과 분노만 남았다”며 “단죄를 통한 근절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에 ‘이 정도면 된다’는 면허를 발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원의 판결이 국민이 체감하는 사실의 무게와 크게 다르다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것 아니냐”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또한, 진석범 출마예정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법치가 공정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엄격하고,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관대한 잣대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공정한 법치가 아니라 ‘선택적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진석범 출마예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의 안민석 대표가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두고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배정 결과는 학생과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비교육적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광명 지역 고등학교의 배정 결과에 대해 “특정 학교에만 학생이 몰리거나 적게 배정되는 현 상황은 정상적인 교육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가 구조적 현실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학교 간 학생 수의 극단적 불균형은 학급 감축과 교원 조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정이 법적 규정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 대표는 “실제 학생 수보다 과도한 정원을 설정하고 1지망 우선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교육적 판단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김남희 국회의원이 학생 배치 발표 이전부터 학교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음을 언급하며, “그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평준화의 본래 취지는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며, 행정 편의 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효진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이천에서 열린 ‘사교육, 공교육, 삶교육 북콘서트’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교육자치포럼과 이천시민의모임이 주관해 약 70명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됐다. 박 대표는 이번 북콘서트에서 “특목고는 폐지되어야 하며, 영재교육과 엘리트 교육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목고의 폐지를 통해 교육의 평등성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에듀테크 도입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박 대표는 “AI 활용 여부보다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은 인간적 성장과 관계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교육과 돌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돌봄은 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질 높은 돌봄이 곧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교육과 돌봄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극우 단체의 교육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은 전쟁의 실상과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엄중한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코스’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문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본 구상은 시·군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PI(Personal Identity)를 통한 의원 경쟁력 강화’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의 성향과 강점을 분석해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기표현 전략 등을 설계하는 퍼스널 이미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강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개인 브랜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AI 발전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는 시대가 된 만큼,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방향성을 정리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100세 시대에 중장년·노년층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인 만큼,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며 “이러한 교육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