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용처 제한 등의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으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의원/안양)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고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조례 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조적 개선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상생 성과를 이끌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순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라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 교육 여건이 한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광비콤 사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 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 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LH, GH의 판교제2테크노밸리 판교동 연결터널의 조속한 설계 반영 및 서류 접수, 카이스트 AI 연구원 조기 착공,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조속한 기업유치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판교제2TV 연결터널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터널 연결도로는 승용차 중심이 아닌 버스 통행이 가능한 구조, 보행자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한 입체적 교통체계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미 지역 주민과 성남시의 요구가 분명한 만큼, LH, GH는 더 이상의 검토 지연 없이 설계 반영과 서류 접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판교제2TV 연결터널 추진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통해 판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교동 4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KAIST AI연구원 건립 과 관련해 “AI 연구원은 안철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은 지난 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소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개월 넘게 추진해 온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가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수정 가결로 결실을 맺었다”며,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가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구체적인 인하 가격은 다음과 같다. ▲ 10리터: 420원 → 360원(60원 인하) ▲ 20리터: 840원 → 730원(110원 인하) ▲ 50리터: 2,250원 → 1,950원(300원 인하) ▲ 75리터: 4,200원 → 3,600원(600원 인하) 조 의원은 또한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우려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노후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의식 개선을 병행하여 쓰레기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 종량제 봉투 인하 안내 팜플렛 제작,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광고, 아파트 및 주택 방송 등을 통한 충분한 시민 홍보를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의 전국 최고 수준 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고교 배정, ▲중학교 3학년 1학기 희망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연구회(회장 최병선)는 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식 공유하고, 대만과의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를 경기도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성용석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맡아 ▲경기도–대만(신베이시)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전략, ▲문화벨트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구조 설계,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방안, ▲중장기 실행 로드맵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왕금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한국지회 비서, 김동한 한남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최흥락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 참여해, 연구 결과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이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병선 의원은 “이번 연구는 국제교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산업·문화·스포츠를 연계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각 시·군에 지정 의료기관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 다만,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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