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단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점은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집행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 편성 당시 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을 준비했으나,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13건)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3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3건),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1건),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5건)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4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교 일대 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파주시와 함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봉일천교와 공릉천 수변광장과의 연계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봉일천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교량 13개소 보수공사' 의 첫 구간이자, 고준호 의원이 공약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중심부다. 고준호 의원은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같이 주민들 여가생활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14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공릉수변광장 조성 현장을 찾았을 때 ‘비만 오면 흙탕물이 광장으로 흘러내린다’는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었다”며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날의 한마디는 숨겨진 결함을 드러냈고,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다시 점검해 문제의 원인이 봉일천교 상부 빗물 유입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일천교 일대를 포함한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시 기능을 복원하는 통합형 생활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 내용도 ▲ 교량신축이음장치(10.4m) 교체로 구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가 지난 19일 2025년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과업 내용은 광주시 상습 침수 지역 실태 파악과 현장 조사 및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이며, 최종적으로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물 순환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착수보고회에는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수도과 등 도심 침수와 관련한 부서에서 참석하여 연구 의원들과 함께 과업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과거 광주시 침수 이력을 살피며 주된 원인으로 팔당댐 수문 개방 및 투수 포장 문제를 꼽았다. 또한, 각 건물의 저류조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 답변과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 등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회에서는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내구성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의 올바른 방향성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표 의원 주임록 의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의원(주임록, 노영준, 오현주, 왕정훈,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이 참여하는 연구로, 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성남 중원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원구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해 새로운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특히 아침마다 등굣길에 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지도를 수행하는 녹색어머니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단순한 교통 지도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책무”라며,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보다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해 소수의 상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다.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한국의 지역 디지털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정책가·행정가·예술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5대 ‘경기형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문화자치 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탬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석보고서 생성 및 재정 통계, 자료검색 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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