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마루 견학’에 참석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와 원장, 선생님 등 시설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에는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상징 공간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ㆍ일상생활 훈련ㆍ문화여가ㆍ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마루 견학이 이용자분들께 새로운 경험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공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리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어린이들 스스로가 위해 요소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제품 구매법, 위해요소 식별,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지역 공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은 29일 이천시 보건소에서 개최된 ‘제137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동부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 동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 의장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인접 시·군 의회 간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협의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29일 이천시의회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13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6차 정례회의 결과 및 차기 13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불의 기운과 말의 에너지가 상징하듯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제와 정책의제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역동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 동부권 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한강법의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기 계신 동부권역 주민들을 옭아매는 최대 8개의 중첩규제를 해소하여 경기·수도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손자(孫子)의 구지편(九地編국)에 나오는‘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의 뜻처럼 국회 및 행정부와 함께 우리의 염원인 팔당 유역의 각종 규제 철폐와 그에 따른 주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6일 제308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등 복잡한 도시 건설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 행정상담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 최대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는 그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을 병행하며 재개발·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손세화 의원은 총사업비 약 50여억 원이 투입되는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종목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세화 의원은 “해당 부지는 경사면에 조성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체 면적과 폭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며, “무리하게 18홀 규격에 맞추다 보니 페어웨이가 지나치게 좁아져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손세화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손세화 의원은 ▲소흘체육공원 내부의 좁은 진입로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최대 135명 수용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한 42면 규모의 주차장 ▲파크골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코스 설계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손세화 의원은 “오는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 대화동)이 대표발의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2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2년 5개월이 넘도록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조속한 예타 통과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수진 의원 주도로 추진됐다. 김수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인구 108만 고양특례시의 철도망이 여전히 서울 중심의 동서 축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남북 축 연결망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매일 자유로, 도심 간선도로 위에서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원안가결된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관계 기관에 즉시 송부되어 고양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게 된다. 김수진 의원은 의결 직후 “오늘 촉구 결의안 채택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시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포천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란을 차단하고 국방부와 포천시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는 배치 당시 지역사회 내 격심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포천시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감내하며 협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안보와 미래 전략을 이유로 배치를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가 거론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책임을 지역의 몫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포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부대 폐지가 아닌, 그동안 포천시민이 겪어온 희생에 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 마련 ▲폐지에 따른 지역 갈등 최소화 방안 ▲포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포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포천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이 인력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제도는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거나 복수의 정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업무의 깊이와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과중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 심화를 저해하며,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 설계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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