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공익과 생명권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마석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을 위한 주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혜연 의원(국민의힘, 운영위원회부위원장)이 직접 마련한 자리로, 조성대 의장과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을 비롯해 마석 하늘공원을 중심으로 위치한 묵현 4개리 이장, 아파트 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을 통해 화도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제안이 전달됐다. 현재 인근 아파트와 화도초등학교 간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아이들이 좁고 위험한 길을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절박한 요청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선 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참석자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 방안과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전혜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는 20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그리고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 1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정례회 주요 내용은 지난 10일부터 9일간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기간 연장한 ▲양평군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재심의 했으나, 의결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학생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어 긴 토론 과정 끝에 “부결”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3년간 파주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약 8.5%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며,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4건은 재범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식 의원은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예방교육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 ▲경찰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예방 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향후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파주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춘 연간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인력·장비·예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육시설 활용 확대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스포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와 관리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을 금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보건 서비스 우선 제공,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예산·협력체계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립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에 의한 협회의 공익적 활동 지원 예산 마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명시, ▲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용 사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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