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권역의 발전과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날, 시의회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산업 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능력에 직결되는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사고,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 등 희생의 현장”이라며 “주민의 희생에 대해 경기도는 국방벤처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14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성남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2일, 시흥시 은빛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제9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안 위원장은 수료식 순서에 맞춰 교실을 찾았고,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이 바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책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생 대표 4인에게 직접 수료증을 전달하고, 전체 학생들과의 기념 촬영 후 학생들의 사전질문에 답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사전질의에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 국회와의 관계, 최근 논의된 현안 등을 물었고, 안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곧 건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교육적 기회를 넓히는 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민주시민교육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ㆍ통신ㆍ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종배 경기도의원(시흥4)은 5월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역별 총면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흥시가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 실행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차경환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왕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는 약 120만 평(1,708천㎡)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면적인 만큼 입주 기업의 업종(제조, 소재·부품·장비, R·D 등)과 필요 면적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는 조성 후 미분양 위험성을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과 입주 기업의 지속 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9일 용인시 써닝리더십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입양 가족 및 입양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이인애 의원은 축사에서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며, 사랑과 책임으로 한 아이의 삶을 품고 이끌어 가는 위대한 결정이다”며, 특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입양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두 아이는 출산으로, 한 아이는 입양으로 가족이 된 입양 가족이기에 더욱 이 자리에 감회가 새롭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그동안 “입양인식 개선 및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에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기능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보라고등학교는 학교 진입로 및 주요 이동 동선의 포장 노후화로 인해 학생 안전과 보행 편의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포장개선사업을 통해 해당 구간의 시설 전반이 정비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 내 이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환경은 곧 학생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라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라고등학교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정하용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 24일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양육자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완해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고양시 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입을 모아 “입학 초기 낯선 학교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늘봄학교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인다.”라며, “늘봄 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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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