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275만 9천원, 사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510만 6천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학금은 국공립의 경우 평균 15만7천원, 사립의 경우는 무려 91만1천원에 달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전면 합의했다. 이에 올해 2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원 입학금 폐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과되어 온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학원 진학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원생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심각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상의 공공기관 338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3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 실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모두 81개 공공기관에서 958명에 대해 약 3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액 30억원 중 23억 9천만원은 지도해결됐으나, 나머지 6억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기소의견 송치, 일부기소도 포함)이다. 지도해결이란 종결값이 반의사불벌취하를 포함한 ‘취하’와 권리구제로 ‘종결’된 사건(체불 발생액과 청산액이 다른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후 취하하는 등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임금체불 1위는 2017년 13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3억 7천5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다. 뒤이어 2017년 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6억 5천6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2위를, 2017년 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억 3천2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강원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39회 정례회를 맞아 10일 안전교통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견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성실한 답변과 향후 개선방안 대책 제시 등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소관부서인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업무추진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추진과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도입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사업’과 관련해 모바이크사 관계자 증인심문을 통해 사업자 선정부터 최근 요금인상 시 시와 협의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강영우 의원은 “당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 없는 요금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운영시에 제재방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조차 없는 부실한 협약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한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 24억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3,600만원)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
▲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과 시정운영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았다. 이날 정 시장은 취임 후 소회와 함께 시민과 약속한 공약과 4대 시정목표, 10대 중점전략을 확정하고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실현을 위한 시정추진 방향을 밝혔다. 시가 확정한 공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분야 6개 △풍요로운 경제 분야 9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분야 10개 △두배 더 잘사는 농업 분야 6개 △시민이 주인 되는 소통 분야 5개 △참여와 나눔의 따뜻한 복지 분야 17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심되는 안전 분야 9개 △꿈과 희망의 교육 분야 14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분야 10개 △품격과 특색 있는 문화․예술 분야 19개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발전 분야 48개 등 총 153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비 9천191억원, 국․도비 4천093억원, 민간자본 등 기타 2조 1천586억원을 임기 내 투자한다. 분야별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경제 분야에는 평택항․평택호․하천을 연계한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 유치, 평택형 도시재생 뉴
▲ 박승원 광명시장이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하안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일방적인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에 가진 10월 월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밀어붙이기식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광명시의 자치권을 지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지역의 민원과 언론 등에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 대학 광명캠퍼스 과정에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시대와 관련, 남북교류협력 추진으로 남북복싱대회 유치 등 문화 체육교류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남북평화철도 연결과 관련, KTX광명역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남북평화 철도의 중심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충실히 해서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최근 이뤄진 조직개편과 관련,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새롭게 출발한
▲ 박윤국 포천시장은 8일 민선7기 출범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은 8일 민선7기 출범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난 100일과 향후 시정 비전에 대해 시민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00일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포천의 미래를 위한 방향과 포부를 시민들에게 밝혔다. 특히 공약사업 중 최대 역점사업인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를 향한 광역교통 인프라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제 협력에 대비한 GTX 노선을 고려한 국철연장과 공항유치 사업,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내륙 물류단지 조성, 국제 가공식품․의류산업단지 조성, 국제대회 규격 종합 스포츠 시설 및 스포츠 전문 아울렛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65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지난 8월 영평사격장 헬기사격 중단 및 야간사격 축소를 시작으로 특별한
▲ 7월1일 이재명 도지사 취임선서 모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인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로 풀어봤다. ▷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
▲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참석, 경기도와 북한 간 체육,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사업 적극 노력, 경기도 황해지역에 스마트팜 시범농장 지정 및 개선사업 참여, 옥류관 유치 협의 진행, DMZ 일원 평화공연 조성 제안 및 초국경 전염병 예방사업 적극 추진’ 등 총 여섯 가지에 걸친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사안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참석’뿐이며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문화, 체육 교류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부지사는 당일 북한과 경기도가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사업으로 체육교류를 꼽았다. 이 부지사는 경기 파주에서의 유소년 축구와 경기 화성에서의 유소년 야구 등을 실례로 들며 “북한에서도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