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진행되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키로 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열릴 예정인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행사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도 선관위는 생방송 지원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2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했으며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도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선관위가 제야행사 지원을 의례적이고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사회상규에 위배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에 이재명 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 위기 해결의 하나로 공정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다”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강조하며,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
▲ 12월11일 오후3시30분 경기도청 신관 잎에서 검찰 기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공소시료 만기 이틀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가 결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오후 3시30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 오히려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 또한 믿고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런 일들로 심려 끼쳐드린 점 마음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광풍이 분다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날뛰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촛불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나라를 위난으로 이끈 친일 분단 적폐세력을
▲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3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 시한이 3일을 남기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성남지청은 최근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다.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언급해온 전 보건소장의 증언들과 성남시청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이 지사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불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또한 수원지검에서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김혜경씨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나 김혜경씨가 사용했다는 휴대폰 같은 실제적 증거는 없으며 정황만으로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한편,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를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청은 연일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기도 수장에 대한 경찰조사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보도들에 촉각을 세우면서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 ‘이하 예결위’)는 제332회 정례회 기간인 12. 3.부터 12. 13.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알차고 쓰임새 있는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해 연일 밤샘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예산은 민선7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5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어 경기도 의회에 제출되었다. (경기도 29조 4,535억원, 교육청 15조 4,177억원) 앞서 경기도의회는 세밀하고 균형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9대 의회보다 2명이 증원된 28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하였고 예결위원 지역적 구성도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예결 위원 28분 중 절반 정도는 자택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의회 청사 인근에 방을 잡고 심의를 이어가는 중으로 송영만 위원과 이혜원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 심사에 이어 예결위 심사가 자정까지 이어지다 보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있고, 소영환 위원은 지난 4일 지역구인 고양시에 지역난방 온수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평군 양서면 일원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등 최신시설을 갖춘 ‘육아 종합복합시설’이 건립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승희 도의원(양평군)과 지역 학부모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특별조정교부금 44억원 지원을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도의회와의 협치’와 ‘소외된 북부지역을 위한 특별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양평 양서친환경도서관에서 열린 ‘차별없는 균형 육아정책 상생협약 및 간담회’에서 양평지역 학부모들의 불편에 대해 경청한 뒤 29일 육아종합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4억원을 양평군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와 양평군은 총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9년말까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52-4번지 일원에 부지 1,683㎡, 연면적 1,200㎡, 지상 3층 규모의 육아종합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평군은 22억원을 들여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부담하고, 도는 4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들어서는 육아 종합복합시설에는 100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계획 철회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김용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수원시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부지선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29일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화성시민들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이전을 반대한다는 13만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그 결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개정안을 회의상정에 스스로 보류한 것은 화성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인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제 수원시는 스스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건의서를 철회하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화성시도 수원시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수원에서 화성으로 단순히 평행이동하면서 고통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 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억강부약을 통한 농업의 전략사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 농업의 비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6일 수원화성행궁광장에서 농민단체와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이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사업”이라며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기농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은 △공공영역 급식의 국산농산물 대체 △농업지원금 확대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등이다. 이 지사는 “포천 지역 군인들이 먹는 음식을 국내 농산물로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소개한 뒤 “포천 지역의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곡물기업들이 값싸게 생산한 GMO 농산물과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기한 농산물이 도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의 급식부터 우수한 경기농산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이어 이 지사는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바탕으로, 평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공정”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건설 분야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건설 발주원가 공개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심각한 경제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 신설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규제로 희생이 컸던 경기동북부의 인프라 확충, 31개 시‧군 지역화폐 도입 지원 등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8년 전국대학 계열별 등록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체능계열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73만원으로 전체계열 평균인 668만원에 비해 1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593만원인 것에 비교했을 때 예체능계열 등록금이 약 180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다”고 밝혔다. 예체능계열에서 연간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이화여대 992만원 △숙명여대 963만원 △신한대 960만원 △서울장신대 956만원 △연세대 949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예체능계열 학생이 의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에 비해 1인당 학자금 대출 비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한 ‘계열별 학자금 대출 비용’에 따르면 예체능계열 학생은 1인당 평균 311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1인당 평균 270만원을 대출하는 것과 비교해 4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일반 학자금 대출 연체액에서도 예체능계열은 △2015년 981억 △2016년 805억 △2017년 655억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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