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이천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총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주택시장의 현실과 대응 필요성’(송옥란), ‘이천시 인구소멸의 대응’(김재국), ‘이천시 미래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투자 요청’(박노희)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학원 의원은 ‘과학고 성공을 위한 안전성 및 재정 부담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계속해서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집행부 조례안 7건 ▲예산안 2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2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진모)는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수요를 위한 필수경비 반영,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와 공약사업 이행 등 주요 역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의회는 9월 11일 오전 11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0건, 동의안 5건, 예산안 6건과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했다. 또한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증액분 1,491억 49백만 원 중 12억 97백만 원 삭감 후 의결했다. 이날 김경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수해 피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각별히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사업비·인건비 계정에 각각 편성된 배경과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차 추경 사업비 계정(89억원)과 2차 추경 인건비 계정(24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눠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1차 추경에서 즉각 반영했어야 한다”며 “특히 누가 분리 편성을 요구했는지와 작년에 남았던 인건비를 몇 개월간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인건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내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질타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경상비를 각각 20%, 10%씩 일괄 삭감해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담보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웅철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 1·2차 추경으로 337억이 증가한 637억원 편성을 지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질의하면서 사업비 집행률과 장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치매노인에게 위치추적 팔찌 보급 등을 제안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특히 “치매환자의 등록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환경에서는 실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환자 보호시설 방문 등록 확대와 더불어 혼자 거주하는 초기 치매 노인의 실종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 내년도 사업에는 위치신호 팔찌 보급 등 실질적 보호장비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얼마 전 진행된 여주시 치안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은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도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재영 의원은 추경안에 홍보비 3억 2천만원만 편성되고, 정작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간판만 새로 단 만두가게에 정작 만두가 없는 것과 같다”며 “프로모션이 빠진 홍보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프로모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실제로 7월 말 기준 전체 프로모션비의 83.3%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상반기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작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하반기에 프로모션 없이 홍보만 이어가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하반기 경기 통큰세일, 소비쿠폰 등 민생경제 지원 정책이 집중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공공 배달앱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제외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 좌절이다. “학생 안전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월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두거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제처도 “조례 제정 가능” 해석했지만, 상정 불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들어 보류를 주장했지만, 전 의원은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1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02억원을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78% 늘어난 2조 7,973억원으로, 국가 추경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는 2,328억원 증가한 2조 4,002억원, 특별회계는 1,274억원 늘어난 3,971억원이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철도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는 투자를 통해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은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 총 1,331억원이 투입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04억원,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6억원 등을 반영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원이 반영됐다. △진접선·별내선 철도운영에 89억 원, △광역 및 시내버스 지원에 51억원이 편성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서는 △수소도시 조성(50억원) △화도읍 도시재생 및 근린공원 조성(46억원) 등 총 175억원이 배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입법 성과로, 저출산 극복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이 확정됐다. 이상숙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2025년 7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인 가운데, 여전히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2026년까지 세종대왕면 등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