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6월 19일,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 함동균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팀장,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명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95개소, 전체 호실 수는 162,509호에 이르며 이 중 24,129호가 공실 상태로, 전체 공실률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29%), 과천시(37%), 오산시(39%), 양주시(68%), 이천시(70%)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함동균 경기도 산업입지과 팀장은 간담회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상 시·군의 관리 사무로 되어 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 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는 단발적 조치일 뿐, 정부가 예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분과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라면, 보다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가능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다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부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수정가결 됐다. &n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5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및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을 비롯한 시정연구원 운영 비전과 연구 방향 및 전략, 남양주시의 당면과제,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청문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 원주영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철저한 검증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후보자에 대해‘적합’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금일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 후 향후 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강제상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한양대학교 행정학 학사 및 석사와 뉴욕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됐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마무리했다. 먼저 결산심사는 3일간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사업의 민간위탁과 용역 추진 문제 ▶직원 해외 테마연수 사업의 심사 절차 ▶폐교 활용 방안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실효성 ▶유치원 구조 개편의 현장 수용성 ▶AI디지털교과서(AIDT) 예산 및 감사 대응 현황 등 다수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사업 추진이 예산 확보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수용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향후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주요 사업의 예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통해 고려 수도 ‘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윤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윤재상 의원은 “고려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라며 “특히 강화군은 고려의 정치․군사․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박물관의 지역 분관은 전국 고도(古都)와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13곳에 설치돼 있으나, 인천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국립박물관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미래도시 인천의 역사문화 인프라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은 인천시의 세계적․미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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